대형가전제품 배출수수료 면제 추진

내년부터 세탁기나 TV 같은 대형 가전제품을 버릴 때 배출수수료를 면제하고 생활쓰레기와 혼합 배출되는 MP3플레이어ㆍ다리미ㆍ선풍기 등 일반 소형 가전제품에 대한 분리배출제 도입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폐금속 재활용률을 현재 35.8%에서 오는 2013년까지 55%로 높여 연간 9억3,000만달러 이상의 금속 수출입 무역역조를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는 22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폐금속자원 재활용 대책'을 보고했다. 대책에 따르면 생산자가 책임지고 재활용하도록 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의무 대상이 되는 폐전기ㆍ전자 제품 품목(현행 10종)을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폐기 단계에 있는 재활용 대상 자동차도 2013년까지 모든 승용ㆍ승합ㆍ화물차로 확대하고 하이브리드 자동차, 휴대폰, 노트북 등에서 사용량이 증가하는 리튬2차전지를 2011년까지 EPR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국민이 누구나 가전제품을 손쉽게 배출할 수 있도록 2010년까지 폐가전 수거 인터넷 포털과 수거전용 전화번호를 운영하고 폐촉매나 폐액 등 모든 폐금속 자원의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철강ㆍ귀금속ㆍ비철금속ㆍ희유금속 등 경제적 가치가 큰 금속의 재활용 목표를 설정해 단계별로 추진하고 기초ㆍ상용화ㆍ대체기술 등 재활용 관련 5대 분야의 연구개발을 통해 선진국 수준 이상의 경쟁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20년까지 ▦112억달러의 무역수지 개선 ▦1만6,000여개 일자리 창출 ▦4,560억원의 매립비용 절감 ▦110만톤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