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남북교류 이색제안 눈길

‘사이버 통일, 북한개발은행….’ 국회에서 제기한 이색 제안들이다. 여야 의원들은 25일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쏟아내 눈길을 끌었다. 김석준 한나라당 의원은 ‘남북한 사이버 공동체’(사이버 통일한국) 구축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반세기 이상 단절돼 사회ㆍ문화적 이질감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통신 인프라 교류 협력을 통한 사이버 공동체의 실현은 동질감 회복에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해 남북한 통신망 통합 및 북한 통신망 현대화가 필요하다”며 “추산 비용은 약 1조6,000억원으로 대북 전력공급 비용보다 크게 낮다”고 역설했다. 서갑원 열린우리당 의원은 “북한 경제개발에 관심이 있는 나라들이 북한의 경제적 안정을 보장하는 ‘다자간 경제협력개발 구상(가칭)’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국제 사회에 제기하고 이를 이끌어나갈 필요가 있다”며 ‘북한 경제개발을 위한 동북아 민관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서 의원은 “가칭 ‘북한개발은행’(NDB)과 같은 국제금융기구의 설립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혁규 의원은 “남북간 평화정착과 북한의 국제사회 연착륙을 돕겠다는 내용을 담은 APEC 공동 선언문 발표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정문헌 한나라당 의원은 남북기본합의서 국회비준 동의로 실효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