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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내우외환에 휩싸이며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는 9일 상원 재무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한미 FTA를 “현상태로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커크 지명자는 “한미 FTA는 공정하지 않아 이 문제를 바로잡지 못하면 나아가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7년 6월30일 미 의회 건물에서 미국 정부 대표가 서명한 협정문을 정면으로 부정하며 상대국의 뒤통수를 친 셈이다. 이처럼 협정의 파트너인 미국은 정부 간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저버릴 태세인데도 정부ㆍ여당은 “재협상은 없다”고 되풀이하며 조기 비준에만 매달려 있다. 지난 정부에서 여당으로서 반대를 무릅쓰며 한미 FTA 체결을 추진했던 민주당 역시 책임을 회피하고 정치공세의 소재로 활용하는 데만 급급한 실정이다. 청와대는 이날 커크 지명자의 발언에 대해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는 소극적 자세를 보였다. 한나라당 역시 미국 의회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에서 4월 비준안 처리만 강조하고 있다. 이 같은 당정의 정보부족과 전략부재에 대해 한미 FTA에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인 자유선진당의 이회창 총재는 이날 “정부와 여당은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초근시증 환자 같다”고 비판했다. 전 정부에서 스크린쿼터 폐지, 쇠고기 수입 재개 등을 허용하며 한미 FTA를 추진했던 민주당은 FTA 수정을 요구하는 미국 측 압력에 호재를 만난 듯 환호하며 과거 FTA 추진주체로서의 책임을 망각하고 있다. 민주당은 한때 여당과 4월 전 비준안의 상임위 통과를 합의했다가 뒤집으면서도 딱히 미국 측과의 마찰을 해결할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적잖은 피해를 감수하며 체결한 한미 FTA가 본궤도로 복귀하려면 정치적 이슈화보다 미국 측의 진의와 요구사항을 확인해 대응전략을 마련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미국 피터슨 국제연구소의 마커스 놀랜드 박사는 우리의 비준시점에 대해 “한국이 미국 측보다 먼저 비준하는 것이 낫겠지만 미국보다 2~3개월 빠른 정도가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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