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완충준비금은 빛좋은 개살구?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이 지속되자 국내유가를 안정시킬 목적으로 조성된 정부의 유가완충준비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유가완충자금은 비상시 ‘최후의 보류’로 적립된 것이라며 정부가 이용을 꺼려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법 등에 따라 국제원유가 급등시 유가 완충을 통해 국내 기름값을 안정시켜 국민경제발전을 지원할 목적으로 유가완충준비금을 적립하고 있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6월말 현재 유가완충자금은 5,426억원에 이른다. 유가완충자금은 정부에서 석유판매가격에 대해 최고액을 고시하거나 석유수급조정명령을 발효하는 경우에만 집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부가 고유가로 국민경제 부담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고려해 정유사의 기름판매가격을 배럴당 일정수준으로 묶게 되면 국제유가와 최고고시가격 간 차이 만큼 생기는 정유사나 주유소의 손실을 정부가 보조해주는 것. 이 자금의 사용은 지난 90년 걸프전 발발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20달러를 웃돌자 정부가 유가를 평균 15~18달러로 묶는 대신 정유사 등에 1조1,000억원 가량을 공급한 것이 유일한 사례다. 최근 유가가 배럴당 70달러에 육박하자 유가완충자금을 푸는 문제가 다시 제기됐지만 정부는 유가완충자금의 사용은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고유가라 하더라도 가격기능에 문제가 없는 데 최고가격제를 쓰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으며 수급조정명령 역시 수급상에 문제가 있을 때나 쓸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2008년까지 유가완충자금을 2조2,000억원까지 늘려나갈 계획이지만 목표금액에 1조6,000억원 이상이 모자란 상황에서 내년 예산배정액도 100억에 불과해 유가완충자금이 제 역할을 하기 힘들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다. 석유업계의 한 관계자는 “유가완충자금을 마냥 보유하고 있지만 비상시 실제 도움은 미미할 것” 이라며 “고유가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보완 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