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노무현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구조 정착과 관련해 “한반도 비핵화를 조속히 달성하고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고 경제협력을 확대해 남북공조를 통한 북방경제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특히 “북방경제 시대가 열리면 베트남 특수, 중동 특수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크나큰 도약의 기회가 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연초 해외 동포간담회에서 “북한이 달라는 대로 주고 문제를 해결해도 남는 장사” “베트남ㆍ중동 특수에 이은 세번째 특수는 북쪽에 있다”면서 북한 특수를 언급해왔지만 ‘남북공조를 통한 북방경제시대’라는 개념으로 한반도 평화구조의 경제적 비전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 대통령은 19일 오후 서울 잠실 펜싱경기장에서 열린 제13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식에 참석해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구축하고 남북이 함께 보다 풍요로운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 나아가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청와대와 외교통상부 등은 이와 관련,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한반도 정전체제를 대체하기 위해 ‘평화 선언’을 뼈대로 한 평화체제 수립 방안을 준비 중이며 평화 선언을 남ㆍ북ㆍ미ㆍ중 4자 외무장관급회담 등을 통해 구체화한 뒤 종국적으로는 4자 정상회담에서 이를 추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또 이 자리에서 남북관계의 이른바 ‘상호주의’에 대해 거듭 경계감을 표시하면서, 특히 포용주의를 수용하기로 한 한나라당에 대해 당론을 모아 국민에게 공약하는 절차를 통해 ‘포용주의’를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