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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민간 은행의 인사에 외부기관이 부당하게 개입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피아(정치권 낙하산) 논란 등으로 금융권 인사에 잡음이 끊이지 않자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또 카드 수수료에 대해서는 내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지적되는 1,1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는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적극 관리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임 후보자는 1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비롯한 다수의 의원이 지적한 금융당국의 민간 금융회사 인사 개입에 대해 "민간 금융회사의 경우 금융회사가 의지를 갖고 전문성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앞으로 금융당국이 민간 은행의 인사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KB금융지주 사장 자리를 놓고 빚어지고 있는 청와대와 정치권의 외압설에 대해서는 "외부기관의 부당한 인사 압력도 차단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이사회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하고 그렇게 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기식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에 대해 "청와대나 정치권의 민간 은행 인사 개입을 금융위 내부 고위관계자가 전달하고 있다"면서 "취임하면 이에 대한 타당한 조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카드 수수료 등에 대해서는 인하 여지가 있다고 봤다. 임 후보자는 금융권 대출금리와 카드 수수료를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질의에 대해 "기본적으로 공감한다"면서 "체크카드 수수료가 합리적으로 낮아지는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임 후보자는 특히 연말 카드 수수료 조정과 관련, "금리 인하와 밴사의 여건 변화 등으로 수수료 인하 여건이 조성됐다고 본다"고 전했다.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가계부채가 경제 전반의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수준은 아니지만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빠르다는 판단이다. 특히 제2금융권 대출에 대한 면밀한 관리를 강조했다. 임 후보자는 "우선 토지나 상가, 제2금융권 대출이 455조원가량 되는데 이 부분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가계부채 문제는 금융위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서 "한국은행·기획재정부·금감원과 함께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공동협의체를 만들고 금융회사들도 상환능력을 꼼꼼히 살피는 쪽으로 심사 관행을 개선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통합작업은 노사 양측 간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 임 후보자는 "노사 합의가 필요하다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노사 간에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산분리와 관련해서는 보수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임 후보자는 "금융회사가 대기업의 사금고가 돼서는 안 된다"며 "금산분리 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핀테크와 관련해 일부 금산분리 완화조치가 취해지더라도 금산분리의 근본 취지는 건드리지 않을 것임을 공언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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