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성과급제 차등폭 민간 절반수준'

대다수 공공기관의 임금 성과급제가 민간에 견줘 크게 낙후되고 복리후생제는 방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에 대한 제도 및 감독기능의 강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15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연구원 공동으로 개최된 '공공기관 선진화 정착을 위한 정책과제와 개선방향' 토론회에서 오재인 단국대 교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보상과 노사관계 선진화' 보고서를 발표했다. 재정부는 이 같은 토론 내용을 검토해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오 교수는 보고서에서 "공공 부문의 71%가 성과배분제를 운영하면서 민간 부문(49.1%)보다 도입률은 높았지만 성과급 차등폭은 1.4배 수준으로 민간(2.8배)의 절반 수준이었다"고 평가했다. 공공 부문 성과급제가 민간보다 낙후된 원인에 대해 오 교수는 "연공서열식 임금체계나 고령화 등 구조적 한계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오 교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호봉·연봉 테이블을 폐지하고 연공서열적인 보상체계를 직무성과주의 연봉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됐다. 오 교수는 "1조8,525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돼 공공기관 전체의 85%인 251곳에서 급여성 복리후생제도를, 79%인 236곳에서 비급여성 복리후생제도를 운영 중"이라며 "방만·과다지급 등 투명 운영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또 공공기관의 30%가량이 참여하는 신성장동력 사업의 경우 타당성에 대한 재점검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 다른 발표자인 홍길표 백석대 교수는 '신성장동력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 분담 방안' 보고서를 통해 "신성장동력 사업에 대한 예산투입 규모는 지난 2008년까지 5조5,000억원이었으며 올해는 3조5,000억원, 내년에는 2조8,000억원에 달한다"면서 "71%가 산업기반조성과 국정과제 달성 등 비수익성 중시형에 해당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