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상 처음으로 '북한 기업 금융제재'

정부가 북한 기업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금융 제재조치를 취했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정에 따라 이달 초부터 북한의 3개 기업에 대해 금융제재에 돌입했다. 또한 지난 5월의 북한 핵실험에 대응하는 추가 제재도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는 공고를 통해 지난 1일부터 조선광업무역회사(Korea Mining Development Trading Corporation), 단천상업은행(Tanchon Commercial Bank), 조선용봉총회사(Korea Ryongbong General Corporation) 등 3개 북한 기업에 대한 금융 제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은 해당 북한 기업들과 금융 및 무역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들 북한 기업의 국내 자산은 동결된다. 현재 이들 북한 기업과 거래하는 국내 기업은 없으며 이들 북한 기업이 보유한 국내 자산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획재정부의 관계자는 “지난 4월 북한의 로켓 발사로 유엔 안보리가 북한 3개 기업에 대해 제재를 함에 따라 회원국 통보 과정을 거쳐 우리도 6월 1일부터 이들 기업에 금융 제재를 가했다”면서 “우리나라가 북한 기업에 금융 제재를 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금융제재 대상에 오른 조선광업무역회사는 평양에 있으며 북한의 주요 무기 거래업체로 미사일과 재래식 무기 수출이 주요 사업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용봉총회사는 미사일 거래와 제조를 담당하고 있고 단천상업은행은 미사일과 재래식 무기 개발 및 제조를 위한 자금 조달을 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