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지도부는 11일 회동을 갖고 정부조직법 개정안 가운데 마지막 쟁점인 방송의 중립성 확보 방안을 집중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옮기고 방송장악 우려를 불식시키는 대책을 제시한 반면 민주당은 SO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남기되 '정보통신기술(ICT) 진흥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여야가 일단은 각자 기존 주장을 유지하면서 상대방의 우려 사항을 불식시키는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지금까지 새누리당은 SO의 인허가권, 법령 제ㆍ개정권과 같은 업무를 신설되는 미래부로 넘겨 ICT를 신성장동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그럴 경우 정부의 방송 장악이 걱정된다며 충돌해왔다. 여야는 이에 따라 ICT 발전과 방송 중립성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묘안 찾기에 나선 상황이며 특히 방송의 공정성을 담보할 장치 마련에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여야 간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 협상이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다" 면서 "최종 타결에 이르기 위해 마지막 이견들을 조율하고 있고 합의 내용들을 숙성시키는 단계"라고 전했다.
하지만 여야 원내지도부 간 협상이 접점을 찾는다고 하더라도 민주당 내 방송 공정성과 독립성을 둘러싼 국회의원들 간 견해 차가 적지 않아 합의안이 조속히 의총을 통과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될지는 확실치 않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정부조직 개정안이 계속 늦어지면서 야당의 '발목잡기' 이미지가 확산되는 것은 우려되지만 그렇다고 SO까지 미래부에 이관하는 것을 두고볼 수는 없다"며 "민주당은 그동안 충분히 양보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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