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총괄 책임자로서 법안통과 촉구는 당연한 일이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최 경제부총리가 언급한 골든타임이라는 표현이다. 골든타임은 성패(成敗)를 가르는 촌각이라는 면에서 우리 경제의 현 상황을 정확히 짚었다. 한국 경제는 뜻하지 않은 세월호 사고의 여파로 2·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6%로 나타난데다 대외환경 역시 악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뚜렷한 반전의 계기를 찾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우리 경제가 '경기순환을 넘어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문제'에 봉착해 있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최 경제부총리가 국회통과를 촉구한 법안은 투자활성화 관련 법안 18건, 부동산경기 정상화 관련 법안 6건, 민생안정 법안 3건, 금융 및 개인정보보호 법안 3건 등 총 30여건이다. 서비스산업발전법·관광진흥법·소득세법 등 정부의 경제활성화 정책의 기본 틀을 이루는 법안이다. 그럼에도 상당수 법안이 국회통과는 고사하고 해당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다.
아무리 정부 쪽에서 드라이브를 건다고 해도 이들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는 정치권, 특히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때마침 7·30재보선 패배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야당상 정립을 위해 박영선 원내대표가 이끄는 국민공감혁신위원회가 출범을 앞두고 있어 새로운 여야 관계가 형성될 것이라는 기대를 걸게 한다.
투쟁일변도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이 공감하는 생활정치를 강조하고 나선 박 원내대표도 전날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만나 세월호 특별법에 전격 합의한 바 있다. 당내 계파들의 관성적 반발이 제기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신선했다는 평가가 주류다. 경제를 살리는 것이 진정한 생활정치다. 여야 모두 한국 경제의 골든타임을 더 이상 헛되이 보내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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