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수요에 맞춰 대학 단계적 구조조정

정부가 청년층의 취업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다음달 내놓는다. 종합대책에는 산업 수요에 맞춘 단계적인 대학 구조 조정과 중소기업 및 고졸 취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를 통한 산업별 인력 수요를 맞춤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 달 중 청년 취업 애로요인 등에 대한 실태 조사 실시해 이를 바탕으로 내달 종합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취했던 정책에서 벗어나 우선 청년들이 생각하는 취업 애로사항을 진지하게 들어본 뒤 이를 기반으로 이르면 내달 대책 발표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교육 제도 개편과 더불어 노동시장의 구조적 개선과 인력 양성 프로그램 활성화가 주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지나치게 높은 대학진학률로 인해 청년층 노동시장에서 미스매치 현상이 발생하는 만큼 경쟁력 없는 대학의 구조조정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취업직종, 학과별 취업률 등 취업률 관련 공시 정보를 강화해 재정 지원에 취업률 반영 비중을 높일 방침이다. 공공기관의 청년 고용 비율도 높인다. 현재 정원이 30명 이상인 정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등은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15~29세 청년으로 고용하도록 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규정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대졸자들을 위한 각종 인센티브도 마련한다. 지난해 대학 졸업자가 55만4,0000명에 달했으나 대기업 선호 현상으로 중소기업 인력부족률은 4.2%에 달했다. 특히 학력간 임금격차 완화 등을 위한 보상시스템 개선도 논의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고용시장의 구조적 개편 차원에서 관광ㆍ레저산업 활성화, 해외 환자 유치, 전문자격사 시장 개방 등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통해 청년층 일자리가 자연스레 대폭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