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남북 경협 성공하려면

7년만의 만남으로 국내는 물론 온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이 끝났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종전 선언과 이산가족 상봉 확대 등 분단 국가로서 의미 있는 결과를 이끌어 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최대 성과는 남북 간의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라는 데는 아무도 이견이 없다.

보도에 따르면 전체 74％의 국민들이 이번 정상 회담이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경의선 철도 운행, 조선협력단지 건설, 백두산 관광 직항로 개설 등 경제와 관련된 굵직한 경협사업들에 합의한 것은 분명 환영할 만하다.

특히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의 주요 골자인 공동어로구역 설치, 해주항의 민간 선박 직항로 통과 등은 자칫 군사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이슈를 경제적 관점에서 풀어내려 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의 ‘2007 남북정상선언의 경제적 효과’라는 자료에 따르면 경협사업 소요 금액이 최대 10조3천억원, 경제적 기대효과는 26조8천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통일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6년 남북 교역액이 1억3천5백만달러, 한화 1천2백억원 규모인 것을 감안하면 이번 회담으로 파생되는 경제적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다. 이를 통한 북측의 고용 창출 효과도 약 28만여명에 이른다고 한다.

특히나 이번 성과 중 빠질 수 없는 것이 통행ㆍ통신ㆍ통관을 지칭하는 이른바 3통 문제의 해결과 물류 부문의 합의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는 모든 원활한 경협의 인프라 구실을 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가 아닐 수 없다. 또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의 책임자를 차관급에서 부총리급으로 격상해 전향적인 남북경협이 가능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도 큰 수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성과와 장밋빛 전망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남북경협 소요 자금 규모나 재원 조달방법, 향후 후속 조치 등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가 남북정상회담의 최대 성과로 꼽는 경협문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려면 이후 세심한 향후 이행계획과 로드맵이 작성돼야 한다.

이런 후속 조치와 대책 마련이 늦어지면 결국 이번 경협 합의가 국민 혈세로 선심 쓴 대선용 정치 이벤트라는 오명을 벗기 어려울 것이다. 이래 저래 정부가 신경써야 할 대목이 많은 이유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이번 남북경협합의에 대한 국내외적 공감대와 투명한 재원 조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남북 경협이 북한 경제의 국제화에 기여하고 장기적으로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부분 이외에도 북한의 경제적 발전이 향후 예상되는 막대한 통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설득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신속한 현장 실사와 참여 기업의 수위가 정해져야 한다.

이래야 실제 투여되는 자금 규모가 파악될 수 있고 재원 마련 방안도 투명해질 수 있다. 그러면 자연히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국민의 부담을 많이 가중시키지 않고도 남북경협이 가능하다는 정부의 논리가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3통 문제의 실현과 군사적 보장에 대해 북측으로부터 확실한 보장을 받아야 한다. 이 두 가지는 향후 남북 경협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열쇠다. 중국 개방의 상징으로 꼽히는 선전 공단을 모델 삼아 24시간은 아니더라도 최대한 통행ㆍ통신 등의 자유를 완벽하게 보장받아야 한다. 또한 이에 걸림돌이 되는 법이나 제도가 있다면 이를 조속히 정비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러한 조속한 후속 대책 마련으로 2박3일간 온 국민을 설레게 했던 이번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21세기 남북한 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획을 긋는 단초로 후대에 평가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