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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담뱃값을 대폭 인상했지만 담배 판매량은 예년 수준을 회복해 금연 유도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사진) 의원이 8일 한국담배협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담배 판매량이 3억5,000만갑으로 최근 3년 월평균 판매량 3억6,200만갑에 근접한 것으로 집계됐다.
월별 담배 판매량은 담뱃값 인상을 앞둔 지난해 12월 3억9,000만갑에서 담뱃값이 오른 올해 1월 1억7,000만갑으로 절반 넘게 줄었다가 3월 2억4,000만갑, 5월 2억7,000만갑으로 증가하며 예년 수준으로 돌아왔다.
정부에선 담뱃값을 인상해 금연을 유도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의도했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윤 의원은 “담뱃값 인상을 추진할 당시 정부는 올해 담배 소비량이 34%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지만, 판매량이 늘면서 지난 1월 48% 급감했던 담배 소비량은 7월 14%로 감소폭이 크게 줄었다”고 말했다.
결국 담뱃값 인상으로 금연 효과는 제대로 거두지 못한 채 정부의 세금 수입만 늘었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담뱃값 인상 후 올해 상반기에 걷힌 세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조2,100억원 늘었다.
당초 정부는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의 자료를 인용해 담뱃값 인상을 통해 담배 소비량은 34% 줄고, 세수는 2조7,8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국회예산처는 5조456억원의 세수 증대가 일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윤 의원은 하반기에도 이같은 판매량을 유지할 경우 올해 담뱃세 수입은 10조원을 넘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정부는 담뱃값 인상에 대해 ‘증세’가 아닌 ‘건강증진’ 목적이라고 강조했지만, 결국 흡연자의 경제적 부담만 가중됐다”며 “지난해 세수 결손의 상당 부분을 담뱃값 인상으로 메운 것이며, 정부가 국민 건강보다 증세를 위해 담뱃값을 인상했다는 비판도 피해갈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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