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범인검거율 해마다 줄어

작년 1,341건이 미제

지난해 발생한 성범죄가 1만3,000여건에 이르고 이 가운데 10%가량이 미제사건으로 묻힌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에 접수된 신고 건수와 인지사건 건수 등을 합한 성범죄 총 발생건수는 1만3,446건으로 이 가운데 범인이 잡혀 해결된 건수는 1만2,105건이다. 지난 한 해만 성범죄 1,341건이 해결되지 않고 해를 넘긴 셈이다.

2004년에도 발생건수가 1만4,089건인데 비해 검거건수는 1만3,116건으로 973건이 미제로 남았고 2003년은 발생 1만2,511건에 해결 1만1,741건으로 770건의 범인을 잡지 못했다.

범죄학계에서 성범죄는 피해자의 수치심 등으로 실제 발생 건수의 10% 정도만 신고된다고 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범인을 검거하지 못한 채 미제화 하는 성범죄는 이보다 수배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경찰청의 통계를 근거로 한 성범죄의 범인 검거율은 지난 2002년 94.8%에서 2003년 93.8%, 2004년 93.1%, 지난해 90.0%로 소폭이지만 감소 추세여서 성범죄에 대한 수사강화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청 측은 "국내 성범죄 검거율 90%를 상회해 다른 나라보다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