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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혈경쟁에 고유가 ‘이중고’ ■ 화물연대 3년연속 파업…왜?2년전 면허제 도입불구 공급과잉 여전면세유 지급등 요구…정부 “수용못해” 정영현기자 yhchung@sed.co.kr 관련기사 • 근로자 아닌 자영업자 노동관련법 보호못받아 레미콘연대ㆍ덤프연대에 이어 화물연대까지 파업을 결의함에 따라 지난 2003년의 물류대란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다. 정부가 이들의 쟁점 요구사항에 대한 대책안을 세워 협상에 나서기는 했으나 화물연대는 이를 거부하고 파업을 선택한 것이다. 이처럼 화물연대가 또다시 파업에 나선 이유는 화물연대측의 요구조건 중 하나인 표준요율제 도입과 면세유 지급에서 찾아볼 수 있다. 2003년 화물연대 파업 이후 정부는 화물차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인 수급불균형 해결을 위해 등록제를 폐지하고 면허제를 도입했다. 신규로 시장에 들어오려는 화물차 수를 제한, 공급과잉을 막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면허제 실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장은 운송 수요보다 화물차 공급이 많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화물차주들 사이에서는 적정 수준 이하의 운송료를 받고라도 화물을 나르려는 출혈경쟁이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98년 500원대였던 경유가격이 현재 1,100원대까지 뛰어오르는 동안 거의 변동 없는 화물운송 가격이 이를 반증한다. 이에 화물연대는 수급불균형에 따른 출혈경쟁을 막기 위해 표준요율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버스나 택시처럼 서울에서 부산으로 화물을 운송할 때 화물별로 표준요금을 정해놓으면 과당경쟁도 피할 수 있고 적정운임도 받을 수 있다는 게 화물연대측의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운송요금은 시장의 논리에 따라 결정돼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시 말해 운송요금은 발주자와 운송자간 협상과 경쟁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나날이 치솟는 기름값은 화물차주들의 생계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2003년 파업 이후 정부가 이들에게 유류비 보조금을 지급해오고 있기는 하나 그동안 유가가 심하게 급등하면서 정부의 유류비 보조금은 운송료를 현실화해주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이들은 대정부 협상조건에 유류보조금 대신 면세유를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특정사업자에게만 면세유를 지급할 경우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 세수체계 혼란 등의 문제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외 정부가 화물차주들의 생계보호 차원에서 다단계 알선행위 근절과 과적단속제도 완화를 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기로 했으나 이는 당장의 현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중단기 대책인 만큼 화물연대측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입력시간 : 2005/10/1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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