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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출기업에 납품하는 1만여 중소 협력업체들이 납품대금을 현금으로 바로 받게 된다. 그동안은 수출기업으로부터 2개월짜리 전자어음을 받아 6.5% 선이자를 떼고(할인) 현금화했다. 또 정부는 올 수출 전망치를 당초보다 600억달러 줄어든 3,650억달러로 하향 조정했지만 처음으로 한국이 세계 10대 수출국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16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 전시장에서 제3회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은 정부의 수출확대정책과 올해 수출 전망치를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수출보험공사가 운영하는 3조원 규모의 수출납품대금 현금결제보증제도를 조선과 자동차ㆍ전자업계 수출기업 납품업체 1만개사에 시행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은 해당 대기업과 은행ㆍ수보 간 계약을 통해 납품대금을 어음이 아닌 현금으로 즉시 받게 된다. 수보 보증으로 은행은 리스크를 회피(헤지)할 수 있고 대기업 자금부담은 정부가 무역금융 지원확대 등을 통해 보전해주기로 했다. 또 정부는 올 들어 추가로 발생한 수출보험 환수금 납부를 최대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외상수출채권을 사들인 은행의 대금회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수출채권보험도 도입되며 중남미와 독립국가연합(CIS) 등 신흥시장의 수출보험 지원한도를 두 배로 늘릴 방침이다. 이런 수출진흥책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올해 수출이 3,650억달러 내외를 기록해 지난해보다 13.5%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세계적 경기침체로 주요 경쟁국의 수출실적이 더욱 급격히 나빠져 사상 처음으로 세계 10대 수출국에 오른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경제에 대해 “아직도 긴 터널의 중간쯤 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터널을 벗어나는 데 시간이 걸리고 빠져나가는 동안 일자리와 고용 문제가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어려울 때지만 우리는 수출시장을 잘 지키고 있다”며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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