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29일 해외주식 투자전용 펀드를 도입하고 해외주식 매매·평가차익과 환차익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금융투자업계는 비과세 대상이 신규로 설정된 해외주식형펀드로 한정됨에 따라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추가로 신상품을 출시해야 할 판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시중에 860개가 넘는 해외주식형펀드(공모형)가 판매되고 있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장은 "그동안 업계가 비용 및 상품 난립 문제를 염려해 기존에 출시된 상품에 비과세 전용 클래스를 추가하면 비용 문제나 상품 난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는데 정책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자산운용사들이 앞다퉈 비과세 전용 펀드를 내놓으면 투자자들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소장펀드나 재형펀드도 신규 펀드에만 혜택을 준 탓에 시장에는 120여개의 신규 상품들이 쏟아져 나왔다.
자산운용사의 한 관계자는 "이미 대형 운용사들을 중심으로 내놓을 만한 펀드들은 대부분 출시한 상태"라며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더라도 기존과 동일한 전략을 구사하는 상품이거나 기존 상품을 편입하는 모자(母子)형 구조로 내놓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해외주식형펀드 비과세 정책이 효과도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투자자들이 해외 펀드에 투자했던 자금을 빼내 비과세 펀드로 갈아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투자자금이 비과세 펀드로 몰려들 경우 기존 펀드들이 자투리펀드(운용 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인 상품)로 전락할 가능성도 높다.
비과세 혜택 한도를 가입자당 3,000만원으로 제한한 것에 대한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단기간에 해외주식형펀드로 자금이 쏠리거나 고액자산가들에게 절세 혜택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입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이러한 제약이 시장 활성화를 가로막을 수 있다는 우려가 맞서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07년 6월 해외펀드 비과세 혜택이 도입된 후 해외주식형펀드 설정액은 1년 사이 10조원 넘게 급증했다. 당시 비과세 혜택은 해외펀드 전체에 적용됐으며 별도의 한도는 없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중산층이 목돈을 투자할 여력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결국은 고액자산가들의 수요를 노려야 하는데 3,000만원 한도에 가로막혀 기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며 "이번 정책이 펀드시장 활성화나 중산층 목돈 마련보다는 과거처럼 원화가치를 떨어뜨리는 데 초점이 맞춰진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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