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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조희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적 의원 234명 중 230명이 찬성표를 던졌으며 반대는 4표에 불과했다.

여야는 지난 18일 조 후보자가 출석한 가운데 인사청문회를 실시, 대법관으로서의 직무수행능력과 자질, 도덕적 검증 등을 마친 뒤 다음날인 19일 청문심사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민주당 소속의 김동철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 표결에 앞서 “조 후보자가 다양한 재판을 통해 실무 경험을 쌓은 것은 물론, 보호자의 대변을 기대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놓인 10대 청소년 등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등 국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 온 공로가 인정된다”며 “병역기피, 탈세, 위장전입 등 불미스러운 상황이 전혀 제기되지 않았고 여야 간에도 아무런 논란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이날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함께 상정된 유영하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지명자 선출안은 힘겹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무기명 전자투표에서 총 234명이 참석해 찬성 138명, 반대 88명, 기권 8명으로 가결됐다.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새누리당 경기 군포 당협위원장인 유 지명자는 검사시절 나이트클럽 사장에게 향응을 제공받아 징계까지 받았던 비리검사”라며 새누리당에 지명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은 총 11명으로 국회 선출 몫은 4명이다. 다만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만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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