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수술 시급한 고비용·저효율 복지제도

복지 관련 지출은 급증하고 있는 데 반해 빈곤개선을 포함한 효과는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복지정책의 효율성 제고가 시급한 실정이다. 막대한 복지비용을 투입하고 있지만 그에 걸맞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복지제도가 잘못 운영되고 있거나 전달체계 등이 매우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보건사회연구원 연구 결과 공공복지 지출과 법정 민간복지 지출, 자발적 민간복지 지출 등을 합한 총사회복지 지출은 지난 2009년 129조6,600억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1990년 총사회복지 지출 6조510억원에서 19년 사이 21배나 급증한 것이다.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복지비 비중도 1999년 3.29%에서 2009년에는 12.2%로 높아졌다. 이 같은 복지지출 증가세는 최근 5년간 연평균 13.6%에 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빈곤개선율은 14%에 그쳐 OECD 평균 개선율(149%)의 10분의1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소득불균형 해소효과 역시 미미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복지 지출의 소득분포 개선율은 6%대에 그쳐 OECD 국가(26~87%)에 크게 못 미쳤다. 복지지출의 높은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빈곤개선은 물론 소득불균형 개선율이 낮다는 것은 복지제도가 겉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급속도로 진행되는 저출산ㆍ고령화 추세에 비춰 앞으로 복지지출 수요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유엔 분석에 따르면 경제활동인구 대비 노인 비중이 2009년 14.7%에서 오는 2050년에는 62.9%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지금처럼 비효율적인 복지제도를 그대로 두고 복지비를 늘리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다.

막대한 복지비 지출에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은 복지제도 자체는 물론 전달체계 등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빈곤 및 사회불균형 해소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은 생산적인 복지가 아니라 땜질식 복지에 그쳤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비용ㆍ저효율 복지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행 복지제도 자체는 물론 전달체계 등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뒤따라야 한다. 아울러 빈곤층 등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통계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