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지식경제시대의 지적재산경영

이한선 <LG화학 IP전략팀장>

최근 범국가적으로 미래 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발굴과 추진이 주요 이슈로 부각되면서 기업에서도 연구개발(R&D)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투자방식의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21세기 지식경제 시대에서 국제 경쟁력을 갖춰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벗어나 원천기술에 의한 혁신적인 제품이나 차별화된 서비스 등을 통해 핵심가치를 창출하는 산업구조로의 변화 필요성이 두각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R&D 중에서도 지적재산에 대한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고 있다.

이미 구미·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지적재산에 대해 사회 전반적으로 그 중요성이 인식돼왔고 기업들은 경쟁 우위의 원천으로 지적재산권을 다뤄왔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의 발전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일본은 미국의 특허중시 정책을 벤치마킹한 특별대책을 세우고 2005년까지 세계적 지적재산 입국건설을 목표로 범국가적 활동을 강력히 진행하고 있다.

최근 청색발광소자(LED)에 대한 특허 직무발명 보상 소송이 일본 역대 최고 금액인 8억4.300만엔으로 합의되는 등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도 고조되고 있으며 일본의 경제 산업성은 도쿄증권거래소 등과 협력해 기업의 수익보고서에 특허 등의 지적재산 보유현황을 포함시키는 공시규칙에 대한 기본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는 기업가치에 있어 지적재산의 영향이 투자자들에게 공시해야 할 만큼 큰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며 궁극적으로 지적재산의 경제적 부가가치에 대한 평가가 기업내부 및 외부에서 활발히 이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도 세계 4위의 특허 출원국으로 발전되는 등 지난 반세기 간의 고도성장과 함께 지적재산도 비약적 발전을 해왔지만 아직까지도 지적재산이 R&D의 부산물 정도로 인식돼 기업의 활동을 보호하는 방어적 개념의 특허출원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기업이 미래성장 산업을 발굴하고 R&D를 통해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것은 단순히 R＆D 투자액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달성되지 않을 것이며 지적재산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기업활동의 중심에 새로운 지적재산 경영체계를 구축해야만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