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시장규제 123개국중 90위

정부의 개입 없이 시장이 주체적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시장 자유도` 면에서 우리나라는 여전히 전세계 국가중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자유기업원에 따르면 전세계 59개 연구기관의 모임인 경제자유네트워크(EFN)와 미국 캐이토연구소가 공동 발표한 경제자유지수에서 한국은 평점 7.1점(국가 순위 26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장규제` 측면에서 한국은 5.2점으로 123개국 중 90위를 차지해 금융ㆍ노동ㆍ기업분야의 정부 규제가 외국에 비해 심해 경제자유도 개선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밖에 재산권보호(6.4점, 43위)와 무역의 자유(7.3점, 49위) 등도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경제자유지수는

▲정부의 규모가 작고

▲재산권 보호가 확실하며

▲통화가치가 안정적이면서

▲무역과 교환의 자유가 높은데다

▲시장의 규제가 없어야 높은 점수를 받는다.

조사 결과 경제자유도가 높은 국가는 홍콩(8.6점)으로 지난 70년 이후 1위를 지키고 있으며,

▲싱가포르(8.5점)

▲미국(8.3점)

▲뉴질랜드 (8.2점)

▲영국(8.2점)

▲아일랜드(8.0점) 등이 뒤를 이었다.

<김영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