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투자하지 말라는 거냐' 격앙

재계 "투자하지 말라는 거냐" 격앙 ■ 수도권 공장 신·증설 또 유보공공기관 이전 극대화등 정치적 계산에만 매몰기업들 "때늦은 투자로 산업경쟁력 약화" 지적 민병권기자 newsroom@sed.co.kr 손철기자 runiron@sed.co.kr “해도해도 너무한다. 투자를 하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정부가 27일 발표하기로 한 국내 대기업의 수도권 공장 신ㆍ증설 허용 범위와 업종 종류에 대한 결정을 또다시 연기하자 재계에서는 이처럼 격앙된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재계뿐 아니라 파주시를 비롯해 경기도민과 취업 예비생들의 반발도 거세다. 순전히 정치논리에 따라 경제현안이 방향을 잡지 못하고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형국이다. ◇정치적 계산에만 매몰된 정부=정부는 지난달 20일 수도권 공장 신ㆍ증설 허용 문제에 대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앞서 기자회견까지 자청했다. 골자는 14개로 묶고 있는 국내 수도권 증설 투자업종 수를 몇 개로 할지와 어떤 업종을 더하거나 뺄지다. 수도권 투자를 계획 중인 LG전자ㆍ화학ㆍ이노텍ㆍ마이크론 등 LG 계열사 4곳과 대덕전자ㆍ동양기전 등은 이 14개 업종에 해당되지 않아 공장을 지을 수 없는 상태. 하지만 이 약속은 공공기관이전계획 발표 이후로 연기됐다. 지방 민심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앞두고 “김 빼지 않겠다”는 정략이었다. 공공기관이전계획 발표가 5월 말에서 6월로 미뤄지며 다시 연기됐다. 이제는 국내 대기업의 수도권 신ㆍ증설이 과연 언제쯤 이뤄질지 감을 잡기도 힘들어졌다. 재계는 정부가 또 수도권 공장 신ㆍ증설 문제에 대해 결론을 미룬 것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정치적 이득을 최대한 향유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정부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수도권 신ㆍ증설 허용업종 수가 25개에 달하는 만큼 역차별 해소를 위해 내부적으론 국내 대기업의 수도권 신ㆍ증설 업종 수도 맞춰주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아울러 대기 중인 투자는 집행되도록 한다는 방침도 가지고 있다. 다만 이 같은 결정이 공식적으로 발표되고 관련 법 개정에 나서면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호전되고 있는 지방 민심이 다시 악화될까 걱정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기업과 해당 수도권 지역 주민, 건설업체, 취업 예비자 등은 기약 없이 정부만 쳐다봐야 할 처지다. ◇“때늦은 투자는 실패로 귀결한다” 실망=내년 상반기 중 가동될 예정인 파주 LG필립스LCD 공장 인근에 40만여평 규모의 LCD 관련 생산기지 건립을 추진해왔던 관련 기업들은 이번 당정협의 내용에 대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한 채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LG그룹의 한 관계자는 “물류비용 절감 및 관련 기업과의 공동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LG화학 등 3개사와 공동으로 하루빨리 LCD 관련 파주 생산기지를 확충해야 한다”며 “공장 신설 허용 여부가 계속 늦춰지고 있어 기회비용 손실이 막대하다”고 하소연했다. LG마이크론 관계자도 “파주공장 신설 허용 여부가 언제 결정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어 최근 구미공장에 LCD 관련 포토마스크 생산라인을 신설해야만 했다”며 “정부의 정책결정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기업들은 애가 탈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기업들은 원자재와 환율불안 등의 악재 속에서 제조원가를 절감하고 생산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무엇보다 적기에 설비투자를 해야 한다”며 “이처럼 정책결정이 지연되면 기업들의 투자계획이 엉켜 결과적으로 산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입력시간 : 2005/06/27 1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