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日보복조치 단계적 철회

양국외무 교차방문·각료간담회 추진키로정부는 16일 한ㆍ일 정상회담이 미흡하나마 양국관계 정상화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판단, 역사교과서 왜곡사태 이후 시행한 대일 문화개방 중단ㆍ군사협력 중단 등 대일 보복조치를 단계적으로 철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는 이들 보복조치를 일시에 전면 철회하지 않고 한일 양국간 정상회담 후속조치의 성과를 점검하며 단계적으로 철회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오는 18일 교육ㆍ외교ㆍ국방ㆍ문화부 등 관련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역사교과서 왜곡대책반 전체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보복조치 철회ㆍ한일관계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에 김대중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간 정상회담을 다시 개최하는 것을 비롯, 중단됐던 양국간 고위 외교협의를 재가동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고이즈미 총리의 공식방한을 이미 제의한데 이어 앞으로 양국 외교일정을 감안해 한승수 외교장관과 다나카 마키코(田中眞紀子) 일본 외상의 교차방문, 무기연기된 한일 각료간담회 개최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우선 내년 월드컵 관련 정부간 협의ㆍ행사를 전면 복원한다는 방침아래 대일보복조치의 하나로 연기한 제9차 한일 문화교류 국장급 회의를 조만간 개최, 양국간 문화교류 사업 진행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대로 남쿠릴 수역내 '꽁치분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해양수산부ㆍ외교통상부 차관 또는 차관보급이 참여하는 한일외교ㆍ수산당국간 고위협의체를 조만간 가동한다는 방침아래 일본측과 협의에 들어갔다.

아울러 역사교과서 왜곡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 역사공동연구기구 출범과 관련, 민간 학자는 물론 정부도 참여하는 민ㆍ관 공동기구 출범을 위한 관계부처간 협의ㆍ일본측과의 조율에도 착수했다.

김홍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