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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인건비가 올해보다 최고 3.0%(호봉승급 등 제외) 오른다. 또한 지난 2004년부터 동결되거나 삭감됐던 경상경비가 9년 만에 2.0% 오른다. 기획재정부는 1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2년도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안'을 의결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인건비 인상 이유에 대해 "공무원 인건비가 3.5%(처우개선율 기준) 오른 데 따른 형평성을 감안했고 내년도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 등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상경비 인상과 관련해서는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깎았지만 그동안 워낙 장기간 인상을 억눌렀던 탓에 내년에는 다소 비용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번 지침안에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성과급 체계를 엄격하게 개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월 기본급의 최저 100%에서 최고 500%까지 지급할 수 있었던 경영평가 성과급의 하한선을 제로(0)로 낮춰 경영실적이 하위 2개 등급(D등급ㆍE등급)인 곳은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경영평가 성과급의 상한선도 기관에 따라 100~300%로 제한했다. 재정부는 대신 자체 성과급은 기관에 따라 월 기본급의 100~250%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경우에도 재원은 당초 경영평가 성과급의 재원으로 쓰였던 '기존인건비 전환금'을 활용하도록 제한했다. 이번 지침안은 각 공공기관이 연말까지의 이사회 의결을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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