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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미래컨퍼런스] 무상복지 열풍 한국사회 거꾸로 가

김창준 미래한미재단 이사장

김창준

26일 처음 열린 대한민국미래컨퍼런스에는 지난 1993년부터 1999년까지 미국 연방하원의원을 지냈고 지금은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 있는 김창준 미래한미재단 이사장이 끝까지 참석하면서 열정을 드러내 관심을 모았다.

김 이사장은 마지막 강의까지 꼼꼼히 들은 뒤 서울경제신문이 14부64회에 걸쳐 연재한 '국가시스템을 개조하자' 시리즈의 요약본을 요청해 받아 가는 등 이번 행사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김 이사장은 떠나면서 현재 한국사회에 불고 있는 무상복지 열풍에 대해 쓴소리를 하기도했다. 김 이사장은 "부모가 자기 자식의 밥을 챙겨주는 것을 왜 눈치를 보면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돈 없는 아이에게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것까지 뭐라 할 것은 아니지만 반 강제적으로 무상급식 제도를 실시하다 보니 가정 형편이 괜찮은 부모마저 아이에게 도시락을 싸줄 수 있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젊은 시절에 열심히 돈을 벌어 노후에 편하게 즐기려는 노인들에게는 비용이 들더라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는 선택의 폭을 넓혀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경제의 걸림돌로 고령화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다른 시각을 보였다. 그는 "미국은 자식이 18세만 되면 부모로부터 독립한다. 하지만 한국은 부모가 자식들이 결혼하기 전까지 뒷바라지하지 않느냐"면서 "한국사회가 이처럼 부모와 자식 간에 희생적인 구조를 만들어 놓고 '고령화가 문제다'라는 식의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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