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등 시장금리 치솟자 은행들 대출금리 더 올려<br>中企 8월 연체율 상승 중하위계층 파산위험 커져 국가재정 운용에도 부담
이자 폭탄이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가계ㆍ기업ㆍ정부 등 경제 주체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출구전략 시행이 시간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양도성예금증서(CD) 등 시장 금리가 뛰는 와중에 은행들은 대출 금리를 더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같은 금리 상승세는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어 가계 부실화, 중소기업 경영난 등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출 금리, 시장 금리 상승세 웃돌아=현재 CD 금리는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르면 올해 안에 기준금리 인상이 전망되는데다 일부 은행들이 고금리로 CD를 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은행들은 CD 금리 상승분보다 대출 금리를 더 올리면서 이자부담을 키우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8월 중 CD 금리는 연 3.04%(91일물 기준)로 4월 중 연 2.94%보다 0.1%포인트 올랐지만 대출 평균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같은 기간 5.4%에서 5.61%로 0.21%포인트나 상승했다.
부문별로는 기업대출 금리가 0.17%포인트 상승했고 가계대출 금리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각각 0.13%포인트, 0.15%포인트 올랐다. 은행들의 자금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수신 평균금리도 같은 기간 0.19%포인트 상승했다.
이처럼 시장 금리와 은행 금리 간 스프레드가 확대된 것은 올해 초 CD 금리가 급락하자 은행들이 예대금리차를 유지하기 위해 가산금리를 올렸기 때문이다. 은행들의 가산금리는 지난해 말 1.68%에서 지난 7월 3.12%까지 올렸다. 하지만 최근 CD 금리가 오르는데도 은행들이 높아진 가산금리를 유지하면서 대출자의 이자부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시영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CD 금리 간 스프레드는 3월 말 최고치를 기록한 뒤 소폭 떨어지다 6월 이후 다시 확대되고 있다"며 "가계의 이자부담 규모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계ㆍ중소기업 등 약한 고리에 직격탄=이 같은 대출 금리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여 서민ㆍ중소기업 등의 시름도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가계의 경우 부채는 느는 반면 실질소득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중하위 소득계층의 파산 위험이 커지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상반기 국민총처분가능소득 대비 6월 말 가계신용(가계 빚) 배율은 1.39배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게다가 최근 급격히 늘어난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부담에다 금리 상승세를 감안하면 국민들이 소득으로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은 갈수록 떨어질 게 뻔하다. 실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가계대출의 연체율은 8월 말 0.67%로 전월 말보다 0.04%포인트 상승했다.
정영식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한국의 가계 부채는 수준과 증가 속도면에서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며 "선진국에 비해 변동금리 비중이 높고 만기가 짧다는 점도 위험요인"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구조조정 가속화와 맞물려 중소기업들의 경영난도 심화되고 있다. 8월 말 현재 대기업 연체율은 0.77%로 0.03%포인트 떨어진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2.18%로 0.09%포인트나 상승했다. 이처럼 최근 경기회복 조짐에도 중소기업의 연체율이 높아진 것은 금리 상승의 충격을 그대로 받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중소기업 대출 금리는 8월 5.63%로 4월보다 0.25%포인트나 높아졌다. 이는 같은 기간 CD 금리 상승률의 2.5배에 이른다.
금리 상승은 정부 재정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 정부의 적자성 채무는 올해 168조3,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6조원가량 늘어났으며 내년에도 29조6,000억원 확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국채는 대부분 고정금리형이지만 발행할 때는 시장 금리를 반영해야 한다"며 "아직 감당할 정도이기는 하지만 금리가 더 오르면 국가 재정 운용에 부담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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