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현칼럼/11월 9일] '괜찮은 일자리' 만드는 고용정책

정부가 내놓은 일자리 대책의 주요 골자는 공공 부문의 일자리 창출 사업을 올해보다 확대해 희망근로 10만명, 청년 인턴 5만명, 사회서비스 14만명 등 총 65만명의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최근의 어려운 고용사정을 생각하면 공공 부문이 일자리 만들기에 적극 나서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정부의 대규모 재정지출에도 불구하고 제조업ㆍ건설업 등은 취업자가 줄고 있다. 행정기관ㆍ공기업의 인턴, 희망근로사업 등 한계적ㆍ한시적 비정규직은 늘어났지만 제대로 된 고용창출은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

통계청의 고용현황 발표에 따르면 지난 9월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7만여명 늘었다. 하지만 정부의 희망근로사업과 행정인턴 등 공공 부문의 취업증가가 없었다면 고용사정은 사실상 30만명가량 감소했다.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고용사정은 상당 기간 부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정부 재정능력의 한계를 감안할 때 그나마 이런 식의 인위적 일자리 만드기를 무한정 계속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일자리의 질적 측면에서도 희망근로나 청년인턴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할 수 없다. 특히 이런 과정에서 청년층ㆍ대졸자 등이 취약계층으로 어려움을 겪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사실은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09년 취업통계조사에 나타난다. 전문대학ㆍ대학교ㆍ대학원 등을 포함한 전체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정규직 취업률은 4년 연속 떨어졌고 비정규직 취업률은 4년 연속 올랐다. 4년제 대학교 졸업자의 정규직 취업률은 지난해보다 8.4%포인트나 하락한 39.6%로 조사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대졸자 10명 중 4명만이 정규직에 취직한 셈이다. 올 들어 8%대로 오른 29세 이하 청년층 실업률도 떨어질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고용없는 경기회복'의 원인은 무엇이며 대졸 정규직 취업률은 왜 줄어드는가.

경기회복 초기에 정규직의 고용을 늘리면 수요확대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고용에 따른 비용부담이 커지고 수요가 예상보다 저조할 경우 채용인력의 해고가 불가피하다. 정규직의 해고가 쉽지 않다면 기업은 정규직 고용을 줄이고 해고가 쉬운 비정규직으로 대체할 것이다.

이런 이유로 취업시장에 처음 진출하는 대졸자 및 청년층은 제대로 된 일자리보다 비정규직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크다. 이런 현상은 노동시장이 경직적일수록 더욱 악화된다. 전체 근로자의 실업률이 3%대인데 비해 청년층의 실업률이 8%를 넘는 것은 이 같은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반영한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졸자 및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은 지속되고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더 많이 늘어날 것이다.

기업은 경기회복이 확실해질 때까지는 가능한한 정규직 고용을 늦추면서 기존 직원의 초과근무, 최소 규모의 임시직ㆍ파트타임직 고용 등으로 수요확대에 대처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한다. 이에 따라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전반적인 고용침체와 비정규직 고용비율은 상당 기간 늘어난다.

앞으로의 고용정책은 장기적ㆍ지속적으로 일거리를 제공하는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고용 효과가 큰 서비스업을 활성화해야 한다. 경기침체로 고용이 가장 많이 줄어든 분야는 제조업ㆍ건설업 등인 반면 앞으로 고용이 크게 증가할 분야는 교육ㆍ건강ㆍ여가 서비스와 정부 부문 등이다. 제조업 근로자가 서비스 분야로 옮겨가려면 일정 기간 직업훈련이 필요하다. 또한 의료ㆍ관광ㆍ교육산업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규제를 혁파, 경쟁체제를 강화하고 시장 규모를 키워야 한다.

극심한 취업난 속에서도 중소기업들은 구인난을 겪고 있는 만큼 인력 수급의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일도 중요하다. 민간 기업들도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투자활동과 인재 채용에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노동시장의 경직성 완화와 고용을 늘리고 정규직ㆍ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