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9일 본회의에서 의결한 개정안은 기여율을 높이고 지급률을 낮춰 '내는 돈'과 '받는 돈'을 조정했지만 실제 효과가 당장 나타나지는 않는다.
여야 협상 과정에서 지급률을 20년에 걸쳐 낮추기로 해 단기적인 재정 절감 효과가 낮을 뿐 아니라 미래 임용될 공무원들의 상대적 부담이 커진다는 '형평성 문제'까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재직 시기가 오래된 공무원이나 연금을 수령 중인 기수급자들은 지급률이 20년 동안 단계적으로 내려가는 만큼 연금 수령액에서 별 손해를 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단체가 현직자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임용된 지 얼마 안 된 공무원들이나 미래 임용 예정인 공무원들의 경우 내는 돈은 많아지면서 받는 돈은 줄어 그만큼 부담이 커지게 된다. '고통 분담'이 미래 세대 쪽에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이다.
재정 절감 효과에 있어서도 중장기적 절감 효과에 비해 단기 재정 절감 효과는 줄어들게 됐다는 지적도 있다. 역시 지급률을 20년간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한 탓이다. 당장 향후 15년간 절감되는 규모는 기존 여당 안이 개정안보다 더 크다.
공무원연금 지급을 위해 정부가 지출해야 하는 524조원 규모의 부채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점도 남은 과제로 평가된다. 수지 균형을 위한 실질적 구조 개혁이 아닌 부담률과 지급률 수치 조정인 이른바 '모수개혁'에 그쳤기 때문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공무원연금 적자의 주된 원인인 기수급자의 과도한 연금은 거의 깎지 않고 젊은 공무원과 미래의 공무원들에게 고통분담을 더 많이 하도록 한 개혁은 앞선 연금개혁 실패와 닮은꼴"이라며 "아울러 나라빚으로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는 현행 제도는 민중의 분노를 임계치까지 끌어올렸다"고 비판했다.
재정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혁 태스크포스 팀장을 지낸 이한구 의원은 "명분은 개혁이지만 내용은 포퓰리즘"이라며 반쪽짜리라고 평가했다. 개정안의 재정절감 규모를 현재 기준으로 평가할 수는 있지만 공무원 수는 늘어나고 있고 공무원 보수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이며 퇴직 이후 수명도 늘어나는 등 재정 부담이 커질 요인이 많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개혁의 가장 큰 목표가 장기적인 재정 절감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 재정부담을 크게 줄이고 기금의 불안정성 문제를 상당히 해소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은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정부와 여야, 이해당사자, 전문가가 함께 이룬 사회적 대타협의 결과물"이라며 "재정을 크게 절감하면서도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지킨 적정한 개혁"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