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관성없는 정책 경영 발목” 지적

`정부정책방향이 어떤 것인지, 발표했던 정책은 과연 실행될 것인지`

참여정부들어 경제가 전반적으로 주저앉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이 경영활동에서 가장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이다. 다시 말해 정부정책의 불확실성과 일관성결여가 기업경영에 가장 큰 애로라는 지적이다. 이라크전쟁, 통상압력, 금융불안, 내수위축,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확산 등 잇따른 악재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정책방향이라도 가닥을 잡고 일관되게 추진되었으면 하는게 기업들의 바람이다.

예를들어 정부가 기업들의 애로와 우려를 감안해 외국인고용허가제를 전면시행 하겠다는 당초 방침을 수정하기로 했지만, 이 또한 기업들을 불안하게 했던 대표적인 케이스다. 기업인들은 “기업들이나 경제에 있어 가장 큰 불안요인은 바로 불확실성이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책 불확실해 더 힘들다=기업인들은 정부정책의 불확실성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보다는 다소 개선됐다고 평가했지만 41%가 `아직도 불확실하다`고 대답했다. `재벌정책이 강화될 것(21%)`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았다. 참여정부가 자유롭고 공정한 기업활동을 가능하게 만들겠다고 거듭 다짐하고 있지만 정책적 차원에서 볼 때 `예전과 달라진 점이 없다(55%)` 또는 `오히려 나빠졌다(37%)`는 응답도 눈에 띈다.

기업들은 현재 정부가 경기안정을 위해 내놓은 재정 조기집행이 실제 산업활동에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50%의 기업들은 재정집행 이외의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금리인하

▲설비투자 확대유도

▲기업규제 완화

▲소비심리 안정

▲수출지원 확대 등을 모두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3개월 후 스태그플레이션 올 수도=정부는 조만간 당초의 경제성장률 전망치(5%대)를 비롯한 각종 경제지표 예상치를 수정할 방침이다. 이라크전쟁의 충격파가 당초 예상보다 큰데다 국제유가상승으로 물가도 크게 뛰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라크전쟁에도 불구하고 4%대 성장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이번 설문조사 결과 4%대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한 기업이 53%로 절반을 넘었다. 이는 내수가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위축되고 있는데다 수출증가세도 예전만 못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LG경제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올해 성장률이 3.8%로 4%에도 못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또 `2ㆍ4분기 경기가 1분기보다 나아질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대답은 고작 8%에 불과했다. 반면 더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은 32%였다. 기업들은 스태그플레이션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도 우려했다. 경기가 침체하면서 물가가 상승하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기업이 35%에 달했다. 또 42%는 2~3개월 후 스태그플레이션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중소기업이 훨씬 더 힘들다=대기업에 비해 중소 제조업체들이 경기를 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대기업 가운데 55%가 현재 경기를 `성장이 둔화되고 있지만 그런대로 조정을 거치는 상황`이라고 응답한 반면 중소기업의 65%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기업의 50%는 `가능성이 없다`고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한 반면 중소기업의 80%는 `가능성이 있거나 곧 본격화된다`고 응답했다.

내수침체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유통업계와 투자부진으로 경제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못하고 있는 정보통신업계도 경기침체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유통업계는 정부가 경기 급랭을 막기 위해 소비심리를 안정시키는 한편 소비부양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보통신업체들은 미래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기업규제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연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