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총리대행 체제 가동… 흔들리는 집권3년차

박근혜 대통령이 중남미 순방을 마치고 27일 귀국한 후 이완구 국무총리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 총리를 대신하는 총리대행 체제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총리 후보자들의 잇단 사퇴 속에 정홍원 전 총리가 자리를 지켰으나 이번에 처음으로 총리대행 체제가 가동되는 것이다. 후임 총리 후보자 지명 및 인사청문회 절차 등을 감안하면 총리대행 체제 기간은 적어도 한 달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과제 성과를 창출해야 하는 집권 3년 차에 역설적으로 국정 컨트롤타워 격인 총리 부재로 성과추진 동력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4대 구조개혁(공공·노동·연금·교육)'의 경우 아직 성과가 지지부진하다고 평가받는다. 공공기관 개혁은 이 총리가 지난달 직접 회의를 주재하고 개혁 상황을 점검했으나 이 총리의 사퇴로 다시 최 경제부총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됐다.

외교통일 분야도 난제가 산적해 있다. 지난 22일 인도네시아 반둥회의를 계기로 성사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에 이어 29일 아베 총리의 미국 상하원 합동 연설 등으로 미중·중일 관계가 강화되면서 한국외교가 고립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남북관계에서는 지난 3년 동안 대결국면을 해소할 계기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집권 이후 여섯 번째 총리 후보자를 지명하게 된 박 대통령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이전 총리직 낙마 후보자들의 주요 결격 사유로 도덕성이 지적된 만큼 후임 총리 후보자 선정의 주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국정과제 성과 창출을 위한 추진력도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총리는 20일 사의를 밝힌 후 대외일정 없이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칩거를 이어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총리가 검찰수사에서 무죄가 입증된다면 내년 총선에 출마해 재기를 노릴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