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가 19일 삼성그룹 사장단 앞에서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경제민주화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장 교수는 이날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본관에서 '한국 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열린 삼성 사장단회의 강연에서 경제민주화의 본질을 재벌개혁으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 포문을 열었다.
특히 재벌의 사업 다각화에 대한 정치권의 비판과 관련, 그는 "외환위기 이후 재벌에 대한 비판이 강화되고 이 비판의 초점은 소위 주력업종 외에 다각화 등에 맞춰져 있다"며 "그러나 핵심역량만 강조하면 삼성은 아직 양복지만 만들어야 하고 현대는 길만 닦고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아울러 사업 다각화가 기업의 성장 의지뿐만 아니라 정부의 떠맡기기식으로 이뤄진 점도 언급했다. 그는 "과거에 지주회사 설립과 교차소유 등이 금지돼 대기업들의 지분구조가 순환출자 구조 형태로 굳어졌다"며 "지금에 와서 대기업의 지배구조가 순환출자라서 문제라며 이를 다시 지주회사식으로 변경하라는 것은 과거의 역사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현재 정치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중간금융지주사 설립 등의 대안이 과거의 역사성을 무시하고 대기업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것과 동일하다는 의미다.
이 강연에서 장 교수는 삼성 사장단에 정치권과 사회적으로 재벌에 대한 비판이 왜 나오는지에 대해서도 성찰해볼 것을 주문했다. 그는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들이 국민의 지원과 정부의 관세 혜택 등을 통해 보호를 받아왔고 세계적으로 이 같은 현상은 동일하다"며 "한국의 대기업들이 이 같은 풍토에서 성장한 만큼 (정부와 국민 지원의 토대 위에서 성장한) 역사를 인정하라"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마지막으로 시민권에 기초한 보편적 복지국가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경제민주화라고 주장했다. 1인 1표라는 정치민주주의 원리를 통해 대기업의 주주뿐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를 반영하자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대신 자살률과 출산율ㆍ고령화 등 사회적 이슈들에 대해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인용 삼성그룹 커뮤니케이션 팀장(부사장)은 "장 교수는 재벌개혁에 대해 주주 자본주의식에서 접근하는 경제민주화만 볼 것이 아니라 어느 선에서 접점을 찾아야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결국 이것이 한국 경제의 나아갈 방향이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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