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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스카이라이프가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유료방송사업자의 점유율 사전 규제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문재철(사진) KT스카이라이프 사장은 25일 서울 광화문 KT사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시장점유율 합산규제 시도는 규제완화를 통해 창조경제를 실현하려는 현 정부의 국정철학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케이블TV사업자들은 합산규제 도입에 기대어 경쟁을 회피하려는 구태의연한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 유료방송시장 점유율 규제는 케이블TV와 인터넷TV(IPTV)가 각각 다른 기준의 규제를 받고 있고, 위성방송에 대한 점유율 규제는 없다. 이에 케이블TV업계는 매체간 동일 규제와 KT의 계열사 가입자 합산규제를 요구해왔다. 현재 이와 관련된 2개의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 상태다.
문 사장은 "합산규제는 지역 독점에 근간한 케이블TV사업자들의 기득권을 유지ㆍ확대 시키고 사업자간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투자감소와 방송산업의 후퇴, 소비자 편익 감소라는 악순환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케이블TV방송협회는 "점유율 규제 정비는 방송법과 IPTV법에서 놓친 부분을 바로 잡아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를 하겠다는 의미"라며 "특히 KT계열 점유율이 급속히 높아지고 있고 2위 사업자와도 2배 격차일 정도로 독과점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규제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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