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연구용역 내용중복으로 예산 낭비"

환경부가 지난 92년부터 `선도기술개발사업'(G7)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연구소나 대학 등에 맡긴 107건 가운데 38건(36%)이 내용중복등으로 중단돼 648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지적됐다.11일 감사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92년부터 2001년까지 대기.수질.폐기물 등환경분야에서 107건의 G7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모두 3천965억원을 투입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지난 3월말 현재 21건은 기존 연구결과와 내용이 비슷하거나실용화 가능성이 적어 중단됐으며, 17건은 공업소유권조차 받지 못했다.

특히 환경부가 지난 92년 Y대 K교수팀에 맡긴 `대양.해양접합연구과제'는 교육부가 지난 89년부터 기후변화예측기술 연구를 위해 K교수에게 연구비를 지원한 `기후변화모형의 모수화(模數化)과정 연구'및 `구름.복사.대기.해양 상호작용 연구'와 내용이 거의 비슷한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대기...'보고서에 있는 도표 39개는 `구름..' 논문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대기..'과제는 지난 92년부터 98년까지 20억4천만원을 지원받아 2001년까지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국원자력연구소에 7억원을 지원해 연구가 추진중인 `차량 탑재형대기분석시스템 개발'과제 역시 과학기술부가 지난 96년 연구용역을 마친 `대기오염연구를 위한 이동형 라이더 개발'과 내용이 절반 이상 겹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97년 연구가 끝난 `매립가스 처리 및 이용기술 개발'도 이미 산업자원부가 지난 95년 완료한 프로젝트와 내용이 중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관계자는 "과제선정 과정에서 다소 착오가 있었지만 연구 내용은 나름대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