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부담금 담배1갑당 200원 인상

담뱃값 500원 인상을 위해 담배 1갑당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200원 가량 인상된다.

정부는 12일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 주재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담배 1갑당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종전 354원에서 558원으로204원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정부는 또한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권리구제와 인권보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범죄피해자보호법 제정안을 함께 심의한다.

법안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5년 단위로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을 세워야 하고 관계 행정기관과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국내법과 범죄인인도조약간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 조약 규정이 우선하도록 하고, 범죄인 인도가 청구된 내.외국인 범죄자가 인도에 동의하는 경우 최대한신속하게 인도하도록 하는 범죄인인도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이와 함께 살인.인질강도 등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통신제한조치 등이 지체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자가 협조토록 하고, 전기통신일시.사용도수.위치추적자료 등은 12개월, 인터넷 로그기록자료 등은 3개월간 보관토록 한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비디오물의 범위에 온라인 영상물을 포함시킴으로써 선정적, 폭력적 온라인 영상물에 대한 규제의 근거를 마련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함께 처리한다.

이밖에 회의에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추진에 필요한 정책 홍보비용 및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발족에 따른 기관운영비(20억원), 철도공사 유전개발사업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제 운영 경비(16억8천여만원), 여성가족부 조직개편 관련 경비(6억7천여만원) 등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안이 심의된다.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한 건설교통부의 예비비 지출안에 따르면 TV, 라디오, 신문 등의 매체를 통한 광고 캠페인과 홍보물 제작 등에 18억원이,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운영에 2억원 등이 배정됐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