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제전망] 내년 세입 예산안 발표 주목

이번 주에는 내년에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세금 부담을 알 수 있는 2008년도 세입 예산안이 발표된다. 또 정부 부처간 논란이 계속됐던 국민연금기금 운용 방안도 최종 확정되며, 한미 FTA의 ‘뜨거운 감자’인 미국산 쇠갈비 수입 여부도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 밖에 청와대가 주도한 이동통신 요금인하 정책이 이 번주 첫 결실을 맺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 후반에는 중국에서 한ㆍ중 경제장관회의가 열린다.

오는 14일 내년도 세입예산안이 발표되면 2008년 한 해 동안의 나라 살림 규모를 가늠할 수 있게 된다. 각 세목별로 얼마나 세금을 징수할 지, 1인당 국민 세부담은 얼마나 될 지, 내년 국채발행 규모는 얼마일지도 드러나게 된다. 이에 앞서 11일에는 ‘국민연금 기금운용 방향’이 공식 발표된다. 지금까지 드러난 바로는 기금운용을 민간 전문가가 일임하고,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독립된 정부기구로 격상될 전망. 이에 따라 방만한 운용의 대명사로 여겨지던 국민연금의 투자 효율성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산 쇠갈비 수입문제도 이번 주에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이번 주중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가축방역협의회 위원 가운데 민간광우병(BSE) 전문가와 검역원,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협의회를 개최, 미국산 쇠갈비 수입 허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별 이견이 없는 한 정부안이 그대로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번 협의회에는 생산자와 소비자단체 등이 빠져 있어 추후 논란도 예상된다.

한편 이번 주에는 청와대가 주도해 온 이동통신 요금인하 방안이 결실을 맺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휴대전화 요금인하에 반대해 온 정보통신부가 청와대 압력에 밀려 사실상 방침을 선회한 가운데, SK텔레콤이 첫 요금인하 상품을 선보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 밖에도 오는 12일에는 내수경기의 지남차 역할을 하게 될 8월중 고용동향이 발표된다. 지난 7월까지 신규 일자리 창출이 2개월 연속으로 정부 목표치인 30만명을 웃돈 상태여서, 취업자 증가추세 지속될 지 여부가 주목된다. 이 밖에 오는 13~15일까지 중국에서 열리는 한ㆍ중 경제장관회의에서는 양국 장관들이 국내외 거시경제 현황과 경제정책방향, 위안화 절상,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가능성 등 국내외 경제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또 외국인 투자, 에너지, 금융, 정보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증진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또 최근 중국의 대외국인투자 정책 변화로 인해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이나 어려움에 대해서도 집중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