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실패 집중추궁 '경제국감'

17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오는 10월4일부터 20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간다. 이번 국감은 피감기관 수에서 사상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데다 초선 의원들의 의욕적인 국감활동 등이 어우러져 그 어느 때 보다 깐깐한 국감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여야 의원들은 이번 추석기간 민심에서도 드러났듯이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와 ‘뒷북치기 식’ 정책 집행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정책 대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라 사실상 ‘경제국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위는 참여정부의 경제철학과 정책기조를 비롯해 ▦경제운용의 리더십 점검 ▦경제전망 예측 착오와 대응정책 ▦지표경기와 체감경기와의 괴리 ▦비효율적인 재정운영 실태 등을 중점 감사사항으로 설정해놓고 있다. 이를 위해 재경부ㆍ한국은행 등을 대상으로 심각한 경제위기의 원인과 대안을 모색하는 한편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불법외환거래의 급증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따질 계획이다. 특히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나 감세정책, 정부의 재정투자 적절성 문제도 국감의 뜨거운 쟁점사항으로 거론되고 있다. 공적자금 투입 및 회수문제도 관심거리로 부각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예금보험공사를 대상으로 부적절한 공적자금 지원과 ▦부실관리 ▦공적자금 사용의 적정성 ▦공적자금 회수문제 ▦헐값 매각 시비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미 감사원 감사와 국회 조사활동까지 거친 카드대란 사태도 이번 국감의 뜨거운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특히 야당은 카드대란이 ‘실패한 정책이 아니라 잘못된 정책’이라는 점을 입증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과도한 규제완화를 비판하면서 구체적인 책임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며 단단히 벼르고 있다. 특히 국회 정무위는 29일 오후에도 국감 증인 채택여부를 놓고 여야간에 막바지 협상을 벌였지만 국회 환경노동위는 삼성SDI 사장 등 일부 기업인들을 참고인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재경위 소속의 한 의원은 “이번 국감에선 미리 주제를 정해 특정 사안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계획”이라면서 “과거처럼 폭로성 비판에만 매몰되지 않고 경제위기에 대한 국회 나름의 대안을 제시하는데 주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