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연기·공주 확정 발표

신행정수도 연기·공주 확정 발표 이총리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 • [신행정수도] 예정지확정후 주요 쟁점 • [신행정수도] 향후 추진일정은 • [신행정수도] 부동산시장 어떻게 되나 • 李총리 `신행정수도 확정' 일문일답 • 한, 연말 행정수도 찬.반 당론 결정 신행정수도 예정지가 충남 연기.공주로 최종 확정됐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이해찬 국무총리.김안제 서울대 교수)는11일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제6차 회의를 열고 4개 후보지 평가 결과 100점 만점에88.96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연기.공주를 신행정수도 입지로 결정했다. 이해찬(李海瓚) 총리는 회의 후 중앙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지역은 국가균형발전 효과, 국내외에서의 접근성 등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으며 대전.충북.충남의 중심지역에 위치해 균형발전 효과 뿐 아니라 국민통합 효과도 높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최종 후보지 발표를 늦춰달라는 야당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입지를 발표한데 대해 "입지 선정에서 제외된 3개 후보지에 대해 각종 규제로 인해 초래되는주민 불편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지 확정의 지연은 토지보상비 증가에 따른 국민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행정부는 국회에서 여야의 압도적 합의로 제정된 법률을 충실히 집행할의무를 다하여야 할 것"이라며 이 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호소했다.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문제와 관련, 이 총리는 "(헌법재판소의)결과가 10월말께 나올 것으로 예상하며 (정부는) 행정수도 이전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최대한 설명하고 헌재의 결정에 따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또 "`경제도 어려운데 왜 돈을 쏟아붙느냐'는 잘못된 비판에 현혹되지 않으면 좋겠다"면서 "우리는 이를 계기로 과밀화된 수도권을 경제.국제자유도시로 발전시키고, 국토가 균형 발전하며, 국민의 삶의 질이 올라가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신행정수도 예정지는 충남 연기군 남면.금남면.동면과 공주시 장기면의 2천160만평 일원으로 대전과 청주에서 각각 10km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정부는 이 지역에 대해 향후 3개월간 토지세목조사 등을 실시, 오는 12월말까지신행정수도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을 지정.고시하고 현지 주민 보상 및 집단이주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입지에서 탈락한 ▲충북 진천.음성 ▲충남 천안 ▲충남 공주.논산에 대해서는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 제한, 토지거래허가구역,토지거해특례지역 등을 해제키로 했다. 3개 후보지 및 인접지역의 39개 읍.면.동에 대해서는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제한이 풀리고, 진천군과 음성군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천안 후보지역에 포함된 천안시 목천읍 등 17개 읍.면.동은 토지거래특례지역에서 각각 해제될 전망이다. 반면 연기.공주의 경우 각종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제한조치가 계속된다. 추진위는 특히 연기군 남면.금남면.동면, 공주시 장기면 등의 경우 개발행위 허가 및 건축허가 제한조치를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용도미지정지역)에도 확대해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요청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화영기자 입력시간 : 2004-08-11 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