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와 생활의 질/이계철 한국통신 사장(로터리)

공공서비스는 그 특성상 사회구성원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며 막대한 초기투자비와 사유화로 인한 공공성 훼손 우려 등의 관계로 그 운용을 시장경제에만 맡기기 어려운 분야로서 철도, 도로, 전력, 상·하수도, 전화 등 이른바 사회간접자본이라 불리는 것들이 대표적인 예다.이러한 공공서비스는 사회 발전에 의해 중심가치인 「공공성」과 「보편적 서비스」라는 개념에 변화를 기하고 있다.

경제성과 효율성이 강조되는 과정에서 도로와 통신 등 일부 분야의 생산주체가 민간화되는 과정에 있으며 앞으로 더욱 많은 분야가 민간부문으로 이양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구성원들에게 공평한 효익을 누리게 하기 위한 공공서비스의 정책관점이 자원배분의 최적화와 경영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요금 또한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거해 「원가주의」에 접근하고 있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공공서비스의 이용량은 증가하게 된다.

우리가 과거 사용했던 전기와 수도, 도로, 전화의 이용량을 지금의 그것과 비교해보면 쉽게 짐작이 갈 것이다. 또한 사회구성원의 생활에 공공서비스가 얼마나 밀착되어 있는지는 잠깐의 단전, 단수, 통신두절을 경험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절실히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는 21세기 정보사회로 나가고 있다. 사회구성원들의 생활에 밀착된 공공서비스는 이제 또 한번 도약해야 한다.

일본에서 「신사회간접자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우리의 초고속정보통신망은 정보사회 공공서비스로서의 상징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며, 이의 성공적 구축과 효과적인 수행을 통해 사회구성원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아직도 충분한 공공서비스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애로를 겪고 있는 분야가 많다.

우리,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당사자들은 이러한 공공서비스의 중요성과 역할을 염두에 두고 기반시설의 확충과 차질없는 운용을 통해 사회구성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그 본연의 역할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