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총리 '3대폭력 근절 사회운동 필요'

이해찬(李海瓚) 국무총리는 14일 "학교 폭력, 조직 폭력과 함께 인터넷 및 정보지를 통한 인격 침해에 해당하는 정보 폭력 등 3개분야의 폭력에 대해서는 범정부 및 민관협력 차원에서의 사회적 운동이 필요하다"고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주재한 총리실 확대간부회의에서 학내폭력조직인 `일진회' 문제 등과 관련해 이같이 말하고, "앞으로 남은 참여정부 3년동안 철저히 3개 분야 폭력에 대해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고 이강진(李康珍) 총리 공보수석이 전했다. 이 총리는 또한 "과거 `폭력과의 전쟁'이라고 해서 검.경을 동원해 단속했는데,그렇게 해서는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며 "지역사회 시민단체, 학부모, 지역유지등 시민들이 참여해 공동으로 상담.교육.단속을 병행해 선진사회 풍토를 만든다는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특히 광복 60년 기념사업과 관련,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하는 부분은 좀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광복 60년의 의미를 부각시키는데 역점을 두면 좋겠다"며 "현재 교과서 및 독도 문제 등으로 한일관계가 긴장관계로 가고 있는데 이에직접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광복 60년의 의미를 비중있게 다루는 사업을 준비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강진 수석은 "올해가 `한.일 우정의 해'라고 무조건 일본과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을 좋다고 생각하지 말고 광복 60년에 걸맞은 의미있는 행사를 하면 좋겠다는 것"이라며 "교과서 및 독도 문제 등과 관련한 직접적인 지시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이와 함께 "앞으로 참여정부는 시장의 원리는 훼손하지 않고, 시장으로부터 소외되기 쉬운 차상위 및 차차상위 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과 사회적보정 기능을 계속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들(취약계층) 일각이 무너지면 시장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전제, "가령고용안정기금의 경우 실업수당 지급기능에 머물 게 아니라, 실직자 교육 등을 통해실직자들이 다시 시장의 경쟁력을 갖추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기금은 안정성도 중요하나 유연성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이와 함께 "과천청사의 경우 1인당 업무공간이 협소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5∼6년 뒤에나 이전하므로 그때까지는 일 할 공간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며"옆 건물을 임차해 쓰는 방안이라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또한 ▲오는 7월 공무원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업무공백 방지방안 모색 ▲공무원 자기개발을 위한 하절기 출퇴근 시간의 탄력 적용 검토 ▲냉방기 사전점검 등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민방위 교육 실질화를 위한 실태점검 및 개선방안마련 등을 함께 지시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