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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충남 재정운용 '최우수'

지자체 첫 실태조사<br>시·군·구선 용인시·남해군·대구 동구 선정


서울시와 충남도, 용인시, 남해군, 대구 동구 등이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우수한 재정운영능력을 발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오산시, 철원군, 구례군, 부산 동구 등은 부실한 재정운영으로 재정건전화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행정자치부는 교수와 회계사 등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재정분석실시단을 통해 전국 25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재정운용 실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평가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올해 처음으로 실시됐으며 5개 단체(특별ㆍ광역시, 도, 시, 군, 구)별로 광역단체는 3등급, 기초단체는 5등급으로 나눠 이뤄졌다.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아 대통령상을 받게 된 곳은 특별ㆍ광역시와 도 부문에서 서울시와 충남도, 시ㆍ군ㆍ구에서는 용인시, 남해군, 대구 동구 등이다. 또 국무총리상은 울산시와 경남도, 남원시, 영양군, 광주 북구 등에 돌아갔다. 행자부는 우수 평가를 받은 광역단체에는 정부포상과 함께 특별교부세 15억∼20억원을, 기초단체에는 5억∼15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반면 재정운영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난 오산시와 철원군, 구례군, 부산 동구 등에는 부실 원인을 규명한 뒤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이들 지자체가 재정건전화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통교부세 감액 등 제재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경북도와 경북 구미시, 전북 무주군, 부산 동래구 등은 지방행정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받게 됐다. 행자부가 전국 25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혁신역량과 혁신과제, 혁신체감도 등 3개 부문의 지방행정혁신 수준을 5등급으로 나눠 실시한 평가에서 이 같이 나타났다. 부산시와 수원ㆍ의정부ㆍ청주시, 진천ㆍ완주ㆍ청도군, 서울 구로ㆍ영등포구, 광주 남구 등 10개 지자체는 지방행정혁신 국무총리상 수상기관으로 꼽혔다. 행자부는 이들을 포함한 50개 지자체를 지방행정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 특별교부세 375억원을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지방행정혁신 평가에서 서울 강남구는 250개 지차제 중 유일하게 평가서류 작성과 제출을 거부해 평가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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