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구조조정, 정부 주도로 전환해야'

실물경기 침체에 따른 산업 부실화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채권금융기관 주도로 이뤄지는 기업 구조조정을 정부 주도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경제학회 등 48개 학회가 12일부터 이틀간 성균관대에서 개최하는 ‘2009 경제학 학술대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서는 김인준 서울대 교수는 11일 “채권금융기관 주도로 진행되는 구조조정의 속도가 지지부진할 경우 부실이 확대돼 재정투입 규모만 키울 수 있다”며 “정부가 구조조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금융기관의 건전성에도 비판적 의견을 제기하면서 “경기침체 여파로 기업과 가계부실이 심화될 경우 이는 금융기관의 부실로 직결될 수 있으므로 정부가 기업부실 규모를 냉정히 평가해 필요하면 공적자금을 조성해서라도 금융기관의 자본을 재확충하고 부실자산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교수는 이번 대회에서 한국경제학회 신임 회장으로 추대될 예정이다. ◇금융불안 재연 우려…“정부의 선제적 대책 필요”=세계 경제가 실물경기 악화→국제금융시장 불안 재연→실물경제 회복 지연이라는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주제발표자인 현정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사전 공개한 ‘2009년 세계경제의 여건변화와 한국경제의 과제’ 논문에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 확대가 실물경제 회복에 추가적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는 악순환이 형성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그는 실물경제와 시스템 전반이 안정되기까지는 외화 유동성 불안 요인이 상존할 것이라며 유동성 확보 노력과 함께 기업 부문에 대한 일정수준의 대출축소와 구조조정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기관의 예대율 및 외화부채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정부가 은행을 상대로 선제적 공적자금 투입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 교수는 “기업 구조조정은 그동안 감춰진 금융기관의 부실이 표면화되는 것인 만큼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수행에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가 기업부실 규모를 냉정히 평가해 필요할 경우 공적자금을 조성해서라도 금융기관들의 자본을 재확충하고 부실자산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도 금융위기 이후 국가의 시장규제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금융 시스템 리스크를 키울 수 있는 금산분리 완화와 금융공기업 민영화 정책 등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익부 빈익빈’ 심화=대기업과 중소기업, 부유층과 빈곤층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경기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 역시 대형 사업자와 영세업자의 소득격차가 벌어지면서 양극화 위험성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재호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인실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교수의 ‘자영업 소득과 매출의 결정요인과 변화’ 논문에 따르면 자영업주 중에서 여성ㆍ고령자ㆍ저학력자로 사업기간이 짧고 사업체 규모가 작은 경우 빈곤에 빠질 위험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자들은 “자영업에 있어 ‘규모의 경제’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다”며 “규모가 큰 자영업은 번영하고 영세 자영업은 존폐의 위기에 부딪치게 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명박 정부의 대규모 감세정책 역시 직접적인 혜택이 대기업과 부유층에게 쏠리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정 교수는 법인세 세수의 61%를 전체 법인의 0.1%인 324개 기업이 내고 있고 소득세 역시 총급여가 각각 2,000만원과 1억원인 4인가구의 감세액은 4만원과 99만원으로 큰 격차를 보인다고 분석했다. ◇학교ㆍ병원 등 비영리 부문 임금, 일반 회사원보다 높아=학교나 병원 등 비영리 업종 근로자들이 일반 회사원보다 근로시간은 짧지만 돈은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혜원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교육ㆍ의료ㆍ법률ㆍ사회서비스ㆍ보건ㆍ예술ㆍ여행ㆍ운송ㆍ보안서비스ㆍ모델ㆍ홍보 등 비영리 업종의 월급여가 평균 244만7,000원으로 영리 부문의 204만4,000원보다 20% 많다고 분석했다. 반면 비영리 부문의 근로시간은 영리부문 대비 91% 수준에 그침에 따라 시간당 임금은 1만4,000원으로 영리 부문의 1만원에 비해 40% 높게 나타났다. 김 연구위원은 “비영리 부문의 고임금 현상은 이들 중 상당수가 전문직에 종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자신의 교육수준보다 낮은 일자리를 갖는 하향취업은 2000년대 들어 감소세다.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의 이찬영 과장은 “하향취업률은 2001년 22%에서 2007년에는 15%로 크게 떨어진 반면 하향 취업자들의 학력 간 임금격차는 커지고 있다”며 이 같은 현상이 “청년층의 취업보류 또는 대기자 증가로 나타날 경우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성을 확보하는 데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