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2015년 세입예산안 분석 및 중기 총수입 전망'을 살펴보면 지난 2012년 이후 지속된 1%대 저물가가 국세수입 결손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임금이나 재화처럼 명목가치를 기준으로 과세되는 세목(법인세와 소득세)은 물가 상승 속도에 비례해 세수가 증가한다.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경상 성장률 6%'를 정부가 새로운 성장지표로 활용하는 연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디플레이션에 빠지거나 0%대의 물가 상승률을 기록한다면 설령 잠재 성장률(3% 중반)을 웃도는 성장(실질 성장률)을 해도 세수 증가율은 실질 성장률을 밑돌거나 최악의 경우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렇게 되면 정부 지출을 줄이더라도 세수 부족발 재정악화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관련해 세수 펑크 규모는 2012년 2조8,000억원에서 2013년 8조5,000억원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났다. 지난해에는 10조9,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연간 세수 결손규모는 △2012년 2.2% △2013년 1.3% △2014년 1.3% 등을 보였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낮을수록 커졌다.
앞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우리나라의 경상 성장률이 지난 3년간 계속 3%대였는데 그러면 아무 이유 없이 세수입이 10조원가량 빠진다"며 낮은 물가 상승률에 대해 여러 차례 위기감을 표한 바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