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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안 규제개혁위 통과

담뱃값 500원을 추가로 올리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15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규제개혁위원회가 그동안 담뱃값 인상안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에 대해 논의해온 결과 가격인상이 담배소비량을 줄이고 국민건강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 개정안을 심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담뱃값 인상안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며 국회를 통과할 경우 10월 이후에 가격인상이 단행될 전망이다. 그러나 국회 안에서도 담뱃값 인상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있어 올해 안에 가격인상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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