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늘리고… 또 늘리고

연말 대선을 앞두고 정부 부처의 몸집 늘리기가 진정되기는커녕 갈수록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한 부처가 여러 사업을 이유로 2~3회 인력 증원에 나서고 있는 것. 일부에서는 차기 정권에서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 부처 간 업무조정 등 작은 정부 프로젝트도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일 정부 각 부처에 따르면 6~7월에도 정부 각 부처가 신규 사업 등을 이유로 인원 증원에 나섰다. 우선 외교통상부는 재외공관 10개를 신설하고 총 197명을 증원하는 등 인력과 조직을 대폭 강화한 직제 개편안을 곧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외교부는 지난 2월에도 한ㆍEU 자유무역협정(FTA) 등 동시다발적 FTA 추진을 위해 20명의 인력을 증원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올 들어 재외공관 신설과 FTA 추진 등을 이유로 총 217명의 새로운 식구를 맞게 됐다. 건설교통부도 2일자로 본부 22명, 무안국제공항 63명 등 총 85명을 늘렸다. 본부 22명의 증원 내역을 보면 주거복지본부를 확대 개편하고 이에 필요한 교통ㆍ기술ㆍ연구개발 관련 업무 필요성을 들었다. 이에 앞서 건교부는 올 5월 행정도시건설청에 6명의 인력을 새로 뽑았다. 이뿐만이 아니다. 통일부도 2일자로 대북 인도협력 분야 정책 추진 역량 강화 등을 위해 6급 1명, 7급 2명, 기능직 2명 등 총 5명을 증원했다. 이에 앞서 통일부는 올 2월 통일사료관리팀 신설, 남북교류협력업무 증가 등을 근거로 내세우며 총 10명을 늘렸다. 총 15명의 신규 인원이 생긴 셈이다. 참여정부 들어 인력 증가 상위군에 포함된 기획예산처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올 6월 기획처는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와 사람입국일자리 위원회 등이 통합 개편 등을 이유로 양극화 민생대책본부를 신설하면서 총 32명을 증원했다, 기획처는 이에 앞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등으로 총 37명의 인력을 늘렸다. 이에 따라 올 들어 3월 37명, 6월 32명 등 60여명이 새롭게 정원에 포함됐다. 한편 정부는 경찰청 소속 기간 공무원을 2일자로 총 592명을 늘리는 등 공무원 몸집이 불고 있다. 민간경제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차기 정부는 누가 집권하든 간에 작은 정부가 주요 모토가 될 것이 뻔하며 현재의 정부 부처 몸집 불리기는 이 과정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결국 작은 정부 만들기가 더욱 어려워지게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