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명의위장사업자 검색시스템 개발

국세청은 부가세, 소득세 등을 적게 내기 위해 명의를 위장한 사업자를 국세통합전산망(TIS)을 통해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자체 개발,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즉각 시행에 들어간다.국세청은 17일 본청 11층 대회의실에서 부가가치세 관련 실무직원들을 대상으로 TIS의 창의적 활용사례에 대한 발표회를 갖고, 전국 세무서에서 이를 활용한다고 발표했다.

대전지방국세청 선의현(宣義鉉) 씨는 이날 일부 사업자들이 영업실상이 노출되는 점을 피하기 위해 위장 폐업한 뒤 친·인척 명의를 빌려 사업자 등록을 하고 종전보다 과세표준을 크게 낮춰 신고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위장유형 및 명의변경 혐의자 색출시스템」을 공개했다.

이 시스템은 같은 장소에서 폐업한 자와 새로 개업한 자의 인적사항·업종·과세유형을 컴퓨터로 검색해 위장혐의자를 빨리 선별할 수 있다. 과거에는 2~4회에 걸쳐 사업자등록 상황을 일제 점검하는 등 수동 방식으로 위장사업자를 가려냈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계속 사업을 하면서 신규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위장한 사업자의 각종 세금탈루를 추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업자등록 단계에서부터 이같은 위장행위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세청 김보현(金輔鉉) 부가세 과장은 『부가가치세 업무는 290만명이 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량이 많아 수동으로 일을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며 TIS를 통한 전산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부동산임대업자 신고관리시스템 중기·화물사업자 세원관리방안 이중등록번호 사업자의 신용카드 관리방안 주유소 허위세금계산서 발행금액 색출 자료상 거래사업자 즉시검색방법 등이 발표됐다. 【이기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