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풍'기업 세무조사

국세청은 현대와 대우·SK그룹, 동아건설 등 한나라당에 대선자금을 전달한 재벌그룹에 대해 검찰 수사결과가 통보되는 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건춘(李建春) 국세청장은 26일 국회 재경위 국정감사에서 이들 기업에 대한 조사 여부를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해당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세청 고위관계자는 『해당기업들이 세법상 정치자금법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자금을 제공했는지 등을 조사해 탈세사실이 적발될 경우 탈루세금을 추징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9월18일 국세청 대선자금 불법모금 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하면서 『현대·대우·SK그룹 등이 한나라당 서상목(徐相穆) 의원에게 직접 전달했든, 후원회에 영수증을 받고 정식으로 입금했든 국세청의 요구에 억압당해 제공한 것이라면 불법 정치자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앞서 국회는 이날 재정경제와 법사·행정자치·교육·산업자원 등 13개 상임위별로 감사원과 국세청·부산시·중소기업청 등 모두 25개 소관부처와 산하단체·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사흘째 국정감사를 계속했다.

이날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국세청 대선자금 불법모금과 부산 다대·만덕지구 택지허가 특혜의혹, 고액과외, 실업 및 중소기업 활성화대책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특히 국회 재경위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국세청 불법 대선자금 모금사건」의 주역으로 지목되고 있는 한나라당 서상목(徐相穆)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사건 경위와 책임문제 및 徐의원의 국감참여 자격을 놓고 여야간에 공방을 벌였다.

국민회의 장재식(張在植) 의원은 『세풍(世風) 사건은 국세청 30년 역사상 최대오점』이라고 말하고 『국세청장과 차장이 직접 나서 기업체로부터 거액의 돈을 부당하게 모금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사건』이라며 『국세청장을 비롯, 모든 세무공무원은 국민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회의 정세균(丁世均)·정한용(鄭漢溶) 의원은 『세액감면의 대가로 조성한 자금은 전액 국고에 환수하고 관련기업의 조세특혜를 조사, 추징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鄭의원은 이날 국감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林전국세청장이 관리하는 가·차명계좌에 1,000억원대의 비자금이 조성됐고 현재 사용하다 남은 600여억원이 동화은행과 상업은행의 가차명계좌에 들어 있다』고 주장했다.

徐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세청을 동원해 자금을 모았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며 『기업들로부터 자발적인 자금만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한나라당 나오연(羅午淵) 의원은 『이석희 전국세청 차장이 자발적으로 자금을 모아 고교 동문인 徐의원에게 전달한 것이 사건의 본질이며 검찰이 의도적으로 한나라당과 연결시켜 왜곡, 날조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법사위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는 「제2의 수서비리」로 불리는 부산 다대·만덕지구 택지허가특혜의혹 사건에 대한 추궁과 여야공방이 벌어졌다.

한나라당 이규택(李揆澤) 의원은 『10월말로 예정돼 있는 부산시 일반감사를 부산 다대·만덕지구 특혜의혹 비리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감사로 전환할 용의는 없느냐』고 따졌고 국민회의 이기문(李基文) 의원은 『이번 특혜는 지난 김영삼(金泳三) 정권에서 발생한 비리로 정치권의 개입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며 이전 정권 관계자들의 개입의혹을 제기했다. 【임웅재·장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