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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를 겪은 사람들] 최광 前 국회예산정책처 처장 "건전재정 위해 '세출 구조조정' 시급"정부 소비·이전지출·보조금 축소에 우선순위를재정적자편성 법으로 금지해야 재정흑자 창출세제개혁위도 독립성 보장할 제도적 장치 필요 이종배기자 ljb@sed.co.kr 이재철기자 humming@sed.co.kr 사진=김동호 기자 ▦ 47년 경남 남해 ▦부산고, 서울대 상대 ▦미 위스콘신대 공공정책학 박사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81~85년) ▦한국조세학회 회장(94~96년) ▦한국조세연구원 원장(95~97년) ▦한국공공경제학회 회장(97~98년) ▦보건복지부 장관(97~98년) ▦국회예산정책처 처장(2003~2004년) ▦현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관련기사 김용환 "DJ '換亂극복' 선언 왜 서둘렀는지…" 김중수 "잠재성장률 저하 가볍게 봐선 안돼" 최종욱 "제역할 못한 정부·은행·기업 '합작품'" 유종근 "DJ불신에 美와 외채협상 제일 힘들어" 이규성 "위기는 올 수 있다. 문제는…" 이연수 "정부 '하이닉스 무조건 팔아라' 독려" 정덕구 "대선 휘말려 경제위기 올까 걱정" 위성복 "기업 사정 모른채 구조조정 밀어붙여" 손병두 "대우그룹 몰락, 정부도 책임있다" 김대송 "증권사 무분별 해외진출 리스크 크다" 이용득 "관치금융이 환란 부른 결정적 요인" 강봉균 "대우, 구조조정 빨랐으면 해체 안돼" 임창열 "환란 막을수 있었다" 비공개 사실 임창열 "'경제 괜찮다' 강변은 실수 되풀이" 전주성 "재정 흔들리면 위기 또 찾아올수도" 김규복 "정책금융 의존 中企이젠 못버텨" 이만우 "기업엔 엄격한 회계…정부는 어물쩍" 이계식 "DJ때 정부저항 강해 행정개혁에만" 최 광 "건전재정 위해 '세출 구조조정' 시급" “세출 규모가 커지고 국가부채가 증가한다는 것은 큰 정부를 지향한다는 점을 의미하는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큰 정부, 작은 시장’이 국민을 잘 살게 한 경우는 찾아볼 수 없다. 지금이라도 세출을 동결하거나 줄이는 것만이 위기에 처한 재정을 건전하게 바꾸는 유일한 방법이다.” 현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가감 없는 ‘쓴 소리’로 유명한 최광 전 국회예산처 처장(한국외국어대학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의 재정ㆍ경제정책이 우리 경제를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비판한 뒤 정부지출을 줄이는 ‘세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세ㆍ재정 전문가인 최 교수는 지난 97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창열 전 경제부총리팀에 합류해 환란 후유증을 수습했으며 참여정부에서 국회예산처장으로 일하면서 경제정책이 반(反)시장적이라고 비판하다 면직됐다. 그는 “특히 세출 가운데 급증하고 있는 정부 소비ㆍ이전지출ㆍ보조금 등 경상지출을 줄이는 데 우선순위를 둬야 하고 지방재정 지출도 적극 관리해야한다”고 충고했다. 이어 “세제개혁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해 자유롭게 장기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으로 국가채무가 줄고 재정건전성이 나아질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많은 나라에서 국가부채를 줄이려고 노력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미국의 예를 보자. 레이건 대통령은 작은 정부를 주장했지만 물러날 때 국가부채는 1조달러나 더 늘었다. 정부 지출을 줄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세출을 늘리지 않았던 클린턴 시절에는 재정적자가 굉장히 줄었다. 이론상으로 세금을 더 걷으면 적자를 메울 수 있는데, 실제 이렇게 해서 성공한 나라는 없다. 재정 건전성 유지는 세출을 줄이거나 동결해야 가능하다. -그럼 세출을 줄이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었인가. ▦법에서 (지출을) 강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미국은 60년대부터 헌법 개정을 통해 세입ㆍ세출의 균형을 강제하려고 했지만 제대로 되지 않았고 이것이 현재의 국가부채 증가로 이어졌다. 관료나 정치인이나 세금이 더 들어오면 더 쓰게 돼 있다. 들어온 세금을 왜 안 쓰겠나. 법으로 장치를 만들어 재정 운용에 관계하는 사람들을 특별한 규칙에 따라 행동하게 해야 한다. 법률과 제도로 재정적자 편성을 금지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본다. 무너진 재정규율(fiscal discipline)을 하루 빨리 다시 세워야 한다. -세출 구조조정에 우선순위를 둔다면. ▦투자지출보다는 정부 소비ㆍ이전지출 및 보조금 축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이전지출 증대가 재정적자 발생과 국가채무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95년 세율 대비 79.24%였던 경상지출이 2005년에는 87.0%로 증대됐다. 지금은 다소 고통스럽더라도 예산 규모를 줄이는 것이 구조조정의 첫 단추를 끼우는 일이다. -재정의 한 축인 세제개혁은 어떤 방향으로 이뤄져야 하나. ▦현재는 정치논리가 조세정책을 지배하고 있다. 내용이 충실한 세제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객관적 입장에서 문제를 보는 독립적이고 다양한 시각이 필요하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세제개혁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둬 보다 장기적인 활동기간을 부여하고 독립성을 강력히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단적인 예로 현재 세제 시스템은 세금 100원을 징수할 경우 각종 징세 비용 등으로 국민은 140~150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는 구조다. -지방재정 부실화 문제는 어떻게 보나. ▦국가재정 건전화를 위해서는 지방재정 건전화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는 범위를 넘는 지방 지출을 적정화하는 등 지방 세출을 성역 없이 재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아울러 국가의 지방재정 관여도 줄여야 한다.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수록 지방재정 건전화가 어렵다는 것은 이미 이웃 일본의 정책 당국도 내린 결론이다. -정부는 복지확대 등으로 지출이 구조적으로 늘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국민소득이 이만큼 늘었으니 선전국과 비교할 때 이만큼 지출해야 해야 한다는 게 정부 논리다. 거기에 대해 지금 우리가 이룬 국민소득 2만 달러가 과거 미국ㆍ일본 등 선진국이 이룬 2만 달러와 같을 수 있냐고 되묻고 싶다. 국민소득이 훨씬 더 높아져야 할 것이다. 참여정부는 국가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를 중심으로 고민하다 보니 모든 일을 정부가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을 가졌다. 만약 정부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를 사고의 중심에 놓고 본다면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다. 국가는 심판이지 운동선수가 아니다. 국가가 자꾸 선수로 뛰는 것은 옳지 못하다. -과거에는 지출이 늘어도 재정은 안정적이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성장률 추계를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았다. 당연히 세출도 이에 맞춰 작성됐다. 그런데 성장률은 예산 추계 성장률을 훨씬 웃돌았다. 자연스럽게 세수가 예산보다 더 많이 징수됐고 균형으로 편성된 예산은 결산해보면 흑자로 나왔다. 이것이 관례 아닌 관례가 돼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예산 추계시 성장률을 실질ㆍ명목성장률과 근접하게 잡고 있으며 여기에 세출도 맞춰 무리하게 잡고 있다. -현재의 재정을 평가한다면. ▦국가채무는 국가가 어떤 일을 하는 데서 발생한다. 만약 그 일이 국가가 해야 하고 가치가 있다면 부채가 늘어나도 아무 상관 없다. 세금으로 조달하든 국채로 하든 사업가치가 있으면 들어간 돈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현재 문제는 국가가 해서는 안 될 사업, 그리고 수익성이 낮은 사업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결국 정부 부문의 생산성 저하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정부 부실에 따른 중남미식 재정위기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국회예산정책처장 재직시 쓴 소리를 많이 했다. 그 때문에 면직되기도 했는데. ▦지금 그 자리에 가더라도 (과거처럼) 똑같이 할 것 같다. 특정 개인으로 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무분별한 재정 지출, 반시장적 경제정책 등에 대해 학자로서 한 발언이다. 한가지 더 할 말은 정부 예산을 제대로 감시할 기구ㆍ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런 기구들이 하루 빨리 갖춰져야 한다. 입력시간 : 2007/03/2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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