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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를 겪은 사람들] 최 광 前국회예산정책처 처장

"건전재정 위해 '세출 구조조정' 시급"<BR>정부 소비·이전지출·보조금 축소에 우선순위를<BR>재정적자편성 법으로 금지해야 재정흑자 창출<BR>세제개혁위도 독립성 보장할 제도적 장치 필요

▦ 47년 경남 남해 ▦부산고, 서울대 상대 ▦미 위스콘신대 공공정책학 박사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81~85년) ▦한국조세학회 회장(94~96년) ▦한국조세연구원 원장(95~97년) ▦한국공공경제학회 회장(97~98년) ▦보건복지부 장관(97~98년) ▦국회예산정책처 처장(2003~2004년) ▦현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외환위기를 겪은 사람들] 최광 前 국회예산정책처 처장 "건전재정 위해 '세출 구조조정' 시급"정부 소비·이전지출·보조금 축소에 우선순위를재정적자편성 법으로 금지해야 재정흑자 창출세제개혁위도 독립성 보장할 제도적 장치 필요 이종배기자 ljb@sed.co.kr 이재철기자 humming@sed.co.kr 사진=김동호 기자 ▦ 47년 경남 남해 ▦부산고, 서울대 상대 ▦미 위스콘신대 공공정책학 박사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81~85년) ▦한국조세학회 회장(94~96년) ▦한국조세연구원 원장(95~97년) ▦한국공공경제학회 회장(97~98년) ▦보건복지부 장관(97~98년) ▦국회예산정책처 처장(2003~2004년) ▦현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관련기사 • 김용환 "DJ '換亂극복' 선언 왜 서둘렀는지…" • 김중수 "잠재성장률 저하 가볍게 봐선 안돼" • 최종욱 "제역할 못한 정부·은행·기업 '합작품'" • 유종근 "DJ불신에 美와 외채협상 제일 힘들어" • 이규성 "위기는 올 수 있다. 문제는…" • 이연수 "정부 '하이닉스 무조건 팔아라' 독려" • 정덕구 "대선 휘말려 경제위기 올까 걱정" • 위성복 "기업 사정 모른채 구조조정 밀어붙여" • 손병두 "대우그룹 몰락, 정부도 책임있다" • 김대송 "증권사 무분별 해외진출 리스크 크다" • 이용득 "관치금융이 환란 부른 결정적 요인" • 강봉균 "대우, 구조조정 빨랐으면 해체 안돼" • 임창열 "환란 막을수 있었다" 비공개 사실 • 임창열 "'경제 괜찮다' 강변은 실수 되풀이" • 전주성 "재정 흔들리면 위기 또 찾아올수도" • 김규복 "정책금융 의존 中企이젠 못버텨" • 이만우 "기업엔 엄격한 회계…정부는 어물쩍" • 이계식 "DJ때 정부저항 강해 행정개혁에만" • 최 광 "건전재정 위해 '세출 구조조정' 시급" “세출 규모가 커지고 국가부채가 증가한다는 것은 큰 정부를 지향한다는 점을 의미하는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큰 정부, 작은 시장’이 국민을 잘 살게 한 경우는 찾아볼 수 없다. 지금이라도 세출을 동결하거나 줄이는 것만이 위기에 처한 재정을 건전하게 바꾸는 유일한 방법이다.” 현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가감 없는 ‘쓴 소리’로 유명한 최광 전 국회예산처 처장(한국외국어대학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의 재정ㆍ경제정책이 우리 경제를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비판한 뒤 정부지출을 줄이는 ‘세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세ㆍ재정 전문가인 최 교수는 지난 97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창열 전 경제부총리팀에 합류해 환란 후유증을 수습했으며 참여정부에서 국회예산처장으로 일하면서 경제정책이 반(反)시장적이라고 비판하다 면직됐다. 그는 “특히 세출 가운데 급증하고 있는 정부 소비ㆍ이전지출ㆍ보조금 등 경상지출을 줄이는 데 우선순위를 둬야 하고 지방재정 지출도 적극 관리해야한다”고 충고했다. 이어 “세제개혁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해 자유롭게 장기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으로 국가채무가 줄고 재정건전성이 나아질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많은 나라에서 국가부채를 줄이려고 노력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미국의 예를 보자. 레이건 대통령은 작은 정부를 주장했지만 물러날 때 국가부채는 1조달러나 더 늘었다. 정부 지출을 줄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세출을 늘리지 않았던 클린턴 시절에는 재정적자가 굉장히 줄었다. 이론상으로 세금을 더 걷으면 적자를 메울 수 있는데, 실제 이렇게 해서 성공한 나라는 없다. 재정 건전성 유지는 세출을 줄이거나 동결해야 가능하다. -그럼 세출을 줄이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었인가. ▦법에서 (지출을) 강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미국은 60년대부터 헌법 개정을 통해 세입ㆍ세출의 균형을 강제하려고 했지만 제대로 되지 않았고 이것이 현재의 국가부채 증가로 이어졌다. 관료나 정치인이나 세금이 더 들어오면 더 쓰게 돼 있다. 들어온 세금을 왜 안 쓰겠나. 법으로 장치를 만들어 재정 운용에 관계하는 사람들을 특별한 규칙에 따라 행동하게 해야 한다. 법률과 제도로 재정적자 편성을 금지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본다. 무너진 재정규율(fiscal discipline)을 하루 빨리 다시 세워야 한다. -세출 구조조정에 우선순위를 둔다면. ▦투자지출보다는 정부 소비ㆍ이전지출 및 보조금 축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이전지출 증대가 재정적자 발생과 국가채무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95년 세율 대비 79.24%였던 경상지출이 2005년에는 87.0%로 증대됐다. 지금은 다소 고통스럽더라도 예산 규모를 줄이는 것이 구조조정의 첫 단추를 끼우는 일이다. -재정의 한 축인 세제개혁은 어떤 방향으로 이뤄져야 하나. ▦현재는 정치논리가 조세정책을 지배하고 있다. 내용이 충실한 세제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객관적 입장에서 문제를 보는 독립적이고 다양한 시각이 필요하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세제개혁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둬 보다 장기적인 활동기간을 부여하고 독립성을 강력히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단적인 예로 현재 세제 시스템은 세금 100원을 징수할 경우 각종 징세 비용 등으로 국민은 140~150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는 구조다. -지방재정 부실화 문제는 어떻게 보나. ▦국가재정 건전화를 위해서는 지방재정 건전화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는 범위를 넘는 지방 지출을 적정화하는 등 지방 세출을 성역 없이 재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아울러 국가의 지방재정 관여도 줄여야 한다.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수록 지방재정 건전화가 어렵다는 것은 이미 이웃 일본의 정책 당국도 내린 결론이다. -정부는 복지확대 등으로 지출이 구조적으로 늘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국민소득이 이만큼 늘었으니 선전국과 비교할 때 이만큼 지출해야 해야 한다는 게 정부 논리다. 거기에 대해 지금 우리가 이룬 국민소득 2만 달러가 과거 미국ㆍ일본 등 선진국이 이룬 2만 달러와 같을 수 있냐고 되묻고 싶다. 국민소득이 훨씬 더 높아져야 할 것이다. 참여정부는 국가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를 중심으로 고민하다 보니 모든 일을 정부가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을 가졌다. 만약 정부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를 사고의 중심에 놓고 본다면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다. 국가는 심판이지 운동선수가 아니다. 국가가 자꾸 선수로 뛰는 것은 옳지 못하다. -과거에는 지출이 늘어도 재정은 안정적이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성장률 추계를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았다. 당연히 세출도 이에 맞춰 작성됐다. 그런데 성장률은 예산 추계 성장률을 훨씬 웃돌았다. 자연스럽게 세수가 예산보다 더 많이 징수됐고 균형으로 편성된 예산은 결산해보면 흑자로 나왔다. 이것이 관례 아닌 관례가 돼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예산 추계시 성장률을 실질ㆍ명목성장률과 근접하게 잡고 있으며 여기에 세출도 맞춰 무리하게 잡고 있다. -현재의 재정을 평가한다면. ▦국가채무는 국가가 어떤 일을 하는 데서 발생한다. 만약 그 일이 국가가 해야 하고 가치가 있다면 부채가 늘어나도 아무 상관 없다. 세금으로 조달하든 국채로 하든 사업가치가 있으면 들어간 돈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현재 문제는 국가가 해서는 안 될 사업, 그리고 수익성이 낮은 사업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결국 정부 부문의 생산성 저하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정부 부실에 따른 중남미식 재정위기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국회예산정책처장 재직시 쓴 소리를 많이 했다. 그 때문에 면직되기도 했는데. ▦지금 그 자리에 가더라도 (과거처럼) 똑같이 할 것 같다. 특정 개인으로 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무분별한 재정 지출, 반시장적 경제정책 등에 대해 학자로서 한 발언이다. 한가지 더 할 말은 정부 예산을 제대로 감시할 기구ㆍ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런 기구들이 하루 빨리 갖춰져야 한다. 입력시간 : 2007/03/2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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