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상공회의소] "수입차정책 미국에 사전통보를"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가 우리 정부에 대해 어떤 경우라도 수입차의 시장접근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취할 때는 사전에 미국정부에 이를 통보하도록 요구하는 등 내정간섭으로 비쳐질 정도의 통상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15일 AMCHAM은 최근 우리정부 각 부처에 검토를 의뢰했던 110쪽 분량의 방대한 금년도 연례보고서 초안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정부 출범 이후 김대통령의 강력한 지도력으로 외국인투자환경이 크게 개선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개별적인 통상현안과 관련해서는 행정부, 사법부, 언론 등에 무차별적으로 강도높은 추가 개선요구를 제시했다.

특히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 검찰조사의 강도는 물론 법원판결의 방향까지 변경해 줄 것도 요구해 통상압력의 범위가 행정부를 넘어 사법부에까지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MCHAM은 「한국의 영업환경 개선을 위해 이행돼야 할 사항」이라는 제목을 붙인 보고서에서 각종 법령의 제·개정 및 폐지와 함께 외국기업들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우리나라의 모든 정부기관이 이를 위한 내규를 제정하고 공무원들을 교육하도록 요구했다.

모두 23개 분야에 걸쳐 통상현안에 대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담은 이 보고서는 또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자본시장에서의 기업공시를 우리말과 영어로 동시에 해줄 것을 요구하고 정보기술분야에서는 재벌 계열사들이 같은 그룹내 계열사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까지 자신들의 시장참여를 제한하는 것으로 문제삼았다.

AMCHAM은 자국 자동차시장에 적용하고 있는 부품현지화 의무비율을 우리나라의 통신시장에서는 적용하지 말도록 요구했다.

AMCHAM은 이밖에 정부가 소비자 권익 보호의 일환으로 수입상품 가격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허용한 병행수입에 대해 상표권 도입업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병행수입 업자들의 상표사용을 제한하도록 요구했다.

농업·식품분야에서는 판매업소들이 수입 농산물을 별도의 지역에 따로 진열하는 것과 함께 국내 농산물 생산자단체인 농협의 판매장이 수입품을 판매하지 않는 것도차별적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노동·고용분야에서는 법정퇴직금제도의 폐지, 상여금의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 부당노동행위 대상에 노조 포함, 원호대상자 의무고용 폐지 등도 요구했다.

특히 AMCHAM은 수입차에 대한 소비자인식이 아직도 정부의 세무조사를 두려워하는 등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근거없고 무책임한 언론에 대해 오보기사와 같은 크기로 공개적으로 정정해줄 것』을 요구하는 등 국내언론을 비판했다.

또 정부에 대해서도 수입차 소유자가 세무조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과거의 협박(THREAT)」과 같은 강도로 공개적으로 천명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모든 정부기관이 양해각서의 정신에 따를 것과 수입차에 대해 중립을 지키겠다고 선언하는성명을 발표하라고 요구했다. 【온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