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군공항이전지원특별법안'의 국방위 전체회의 상정 무산을 놓고 제기된 '청와대 오더 논란'과 관련해 천영우 외교안보수석과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해명을 촉구했다. 논란은 청와대가 군공항이전특별법 통과를 국방개혁안 처리와 연계할 것을 지시했다는 의혹이다.
이 특별법의 대표발의자인 유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천 수석은 '입법에 관련된 일은 청와대가 지시를 내릴 사안이 아니다. 이 대통령은 군공항이전법과 국방개혁법이 모두 필요하다고 얘기했을 뿐'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다"면서 "천 수석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가 천 수석으로부터 '대통령이 국방개혁법부터 먼저 통과되면 군공항이전법을 해주라고 말했다'는 말을 들은 직후 김 국방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두 법을 서로 묶어서 거래하듯이 해서 되겠느냐. 대통령에게 다시 보고를 드려달라'고 부탁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군공항이전법에 대해 "(군사시설 이전을 원하는) 각 지역의 기대감을 분출시키고 지역 이익과 군사 이익이 충돌할 경우 갈등이 생기며 막대한 재정부담이 우려스럽다"면서 에둘러 반대 의사를 밝혔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