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오만과 편견

「대우 채권에 대한 손실분담 원칙을 두고 경제팀이 혼선을 빚은 것처럼 비친 것은 과장되거나 와전됐으며 언론이 지나치게 비판하고 있다는 것」이 재경부의 입장이었다.재경부는 대우 채권에 대한 손실분담 원칙을 두고 혼선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데서부터 혼선의 가닥을 풀어야 했다.

이근경(李根京) 재경부 차관보는 지난 8일 경제정책조정회의 결과를 설명하면서 대우채권 손실분담은 「투신사->대주주->증권사」 순이며 채권 운용의 주체는 투신사이기 때문에 투신사가 증권사보다 더 많이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같은 날 강병호(姜柄澔)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손실분담은 업계 자율로 결정해야 한다』면서 李 차관보의 순서별 분담원칙을 넌센스라고 설명했다. 재경부 금융정책국에서도 李차관보의 설명을 전면 부인했다.

이에 대해 경제정책조정회의 자료를 준비한 재경부 경제정책국 관계자는 『회의 전날 자료를 금감위와 금융정책국 등에 배포했으나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면서 나중에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 옛 재무부 출신들의 음모론까지 거론했다. 6년전 경제기획원과 재무부가 협쳐진 재경부가 아직 화학적 융합에는 멀리 있다는 반증이다.

혼선이 있다는 「사실관계」마저 부인하며 그 사실관계의 문제점을 지적한 언론보도만 「과장」으로 몰아대는 재경부의 면피주의의 근원은 어디인가.

康장관은 정책 혼선에 대해 변명하기 보다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것이 康장관이 재벌개혁에서 누누이 강조하는 투명하고 책임있는 경영이다.

오만과 편견이 춤추는 현장에서 숨이 막혀버릴 지경이다.

鄭在洪 기자(정경부)[e-mail]